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국민 무서운 줄 안다면 특검을 연장하라

전국 백만의 촛불이 대통령 탄핵과 특검연장을 외쳤다. 국정농단 세력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민심을 외면한 오판으로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지 마라. 불공평과 부정을 바로 잡고,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의 열망을 겸허하게 받들어야 한다.

황교안 대행은 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장본인 중 하나다. 과도 정부의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은 잊고, 가당치않은 대통령 코스프레와 대권 놀음에만 빠져있었을 뿐이다.

진실 규명과 단죄를 위한 특검 연장은 역사와 국민의 명령이다. 황대행은 마땅히 특검연장에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채 대통령의 부역자로 남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대통령의 남은 선택지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유폐됐고, 국민들은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과 형사처벌을 외치고 있다. 불통과 독선,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비선 실세에 의지해온 4년차 식물 대통령의 초라한 자화상이다.

‘희망의 새시대’ ‘국민행복’을 외치던 모습은 오간 데 없다. 상생의 정치는 멀어졌고, 국민의 뜻은 무시당했다. 비판은 사라졌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특권과 반칙은 벼랑 끝에 몰린 젊은이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다.

명을 다한 정권 연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꼼수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헌재 심판이든 특검이든 스스로 출석하여 국민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 식물대통령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지키기는 그만 두고, 개혁입법 처리에 성실히 임하라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국회가 마비됐다.

친박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민과 촛불이 명령한 개혁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법망을 악용해 특검수사와 헌재심판을 피하려는 대통령이나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반개혁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자유당이나 초록이 동색일 뿐이다.

18세 투표권 보장, 상법개정안,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언론장악 저지법 등 개혁입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잡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특검연장 거부도 모자라 개혁입법 저지에 목숨을 건 자유한국당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공당의 길은 포기한 채 식물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개혁입법 방해 행위를 지속할 경우 탄핵의 분노는 자유한국당으로 향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