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 승인권을 쥔 심판관이 아니다

바야흐로 황교안 전성시대다. 박근혜 정권 초대 법무부장관에 이어 2015년 6월 국무총리로 취임하더니, 이임식을 준비하다가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올랐으며 그 기세로 대통령 후보로까지 등극했다. 참으로 눈부신 4년이고, 국정수행기간으로만 보면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보다 최고책임자인 듯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4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3개월째, 국민들은 정말 힘들다. 대통령의 헌정유린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론은 분열되었으나 황 대행은 수습은커녕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특검 연장은 황 대행의 의무고, 연장 불이행은 직무유기일뿐이다. 황대행은 연장 승인의 특권을 쥔 최후의 심판관마냥 행동하지 말아라.

역사는 황 대행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가? 공안검사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법무부장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 ‘짝퉁 대통령’인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가 될 것이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과잉 의전으로 빈축을 사고, ‘권한대행’을 자랑스럽게 써넣은 명패와 시계를 만들고, 식판에 밥과 국의 자리가 바뀐지도 모르는 대행.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연장을 반대하면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어 막걸리를 마시고, 행복주택 입주식에는 가는 대행.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메달아도 간다’라는 우스개소리는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제대할 때가 오니 참고 견디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와는 반대의미로 황 대행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짐보따리 싸다가 영전한 황 대행에게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해서 시계가 거꾸로 가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시계는 2배속으로 빨리 움직여 이 혼란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과 국회의 외침에 답하라. 특검 연장은 권한도 아니고, 불승인은 직무유기죄임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17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