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 남은 건 경제파탄과 국민분열 뿐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한 박근혜 정권 4년은 ‘국민고통시대’였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민생경제를 팽개쳤으며 국민을 편가르기 했다. 취임 4년에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는 일반론을 감안하더라도 탄핵을 당하고 탄핵지지 여론이 80%에 이른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의미 없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국민’이었으나 박 대통령에게 국민은 없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앙하고 정부를 옹호한 사람들만 국민이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숨죽이고 있었다.

우리당은 박 정권을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평가하였다.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의지도 능력도 없이 표를 얻기 위한 공염불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 4년, 무능과 무책임보다 더 나쁜 것은 불통과 국민분열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헌법재판소 기각을 위한 지지집단과 변호인단의 행태와 발언들은 공포감와 함께 서글프기까지 하다.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의 2배가 넘는다는 발언 등에서 볼 때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본인만 살아남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오늘도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주장의 목소리는 더 격렬해졌고 충돌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속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민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