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통령측의 생떼에 헌재 공백 용인해야 하는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헌재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떼쓰기를 해서야 국민들의 조롱만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을 헌재 심판의 지연과 불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데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와 헌재 심판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후임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 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헌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생떼에 헌재를 7명 체제로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헌재에 공백이 생겨도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이런 분들이 법조계의 원로라니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헌재는 27일로 최종변론일을 정했다. 또한 헌재는 내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다. 항변할 것이 있다면 재판부가 정한 시간 안에 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민들이 두 눈 부릅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생떼를 중단하라.

2017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