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4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망선고 받은 전경련의 생명연장,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오늘 전경련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물러나야 할 허창수 현 회장이 연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체의 길을 가야할 전경련이 또다시 기사회생의 길을 노리는 것 같다.

그러나 전경련이 설 자리는 없다.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흑역사를 만들어온 전경련을 용납할 국민들은 더 이상 없다.

연임에 동의한 허창수 회장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재벌기업 사이에서 중개업자 노릇을 한 전경련의 행태에 대해 가장 먼저 책임져야할 허 회장이 또다시 나서는 모습은 용납하기 어렵다.

과감하게 연임을 고사하고, 전경련이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모르는 것인가!

허창수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더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고, 스스로 전경련의 해체를 선언해주기 바란다.

지금 전경련은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해체’를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전경련의 생명연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 공영방송 파탄의 주역, 김장겸 MBC 신임 사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MBC가 내부 구성원들과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골수 친박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장겸 신임 사장 내정자는 김재철 전 사장 산하에서 정치부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하며 ‘뉴스데스크’를 ‘청와데스크’로 전락시킨 주역이다. 외골수처럼 보수적 성향을 지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마침내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또한 그는 2012년 지난했던 ‘MBC파업’을 유발시킨 인물이자 내곡동 사저 의혹,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편파적 보도로 MBC 뉴스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왜곡, 축소, 편파 보도에 앞장선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친박 세력의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 공정성에 생채기를 내고 뉴스 사유화를 꾀하려는 극우 방송 권력의 움직임을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김장겸 내정자가 MBC를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진실된 언론인의 양심으로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특검 연장 문제 침묵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기념시계도 시간은 가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전히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황교안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황 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답만 되풀이 했다.

황교안 대행이 앵무새가 된 것 같다. 이제 그의 침묵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대행이 국민의 민의를 거부한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방어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황 대행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묻고 싶다.

대권욕심에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보수 지지층의 여론만 쫓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념시계도 째깍째깍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지, 그 시계의 시간은 2017년 2월에 맞춰진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의 민의를 거역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의 엄중한 의미를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어제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3월 1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는 점을 대통령측이 모를 리 만무하다.

헌재의 심판에 불복하려는 어깃장이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헌재의 심판에 불복할 명분을 쌓기에 급급한 것 같다.

박 대통령 측은 현재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 또한 지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하다.

국회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퇴출명령이다. 그 엄중한 의미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듯한 박 대통령측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대통령이니 국정농단과 헌정유린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것이 아닌가 싶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헌재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너진 청와대에서 혼자 대통령 행세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 민의와 헌재의 심판을 거역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질서 있는 퇴진? 각자도생 위한 양심 없는 꼼수

특검 연장과 헌재의 신속 판결을 반대하던 이들의 입에서 공교롭게도 ‘대통령 자진 하야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뇌물죄를 직접 수사해야 할 특검의 손에서 칼자루를 빼앗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운운하던 이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다시 끄집어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정에서 막말을 일삼고 주심재판관 기피를 요청하는 등 감정적인 행태를 계속하면서, 탄핵이라는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억울함을 변호하던 집권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 최악의 망신은 모면하겠다는 듯 먼지 묻은 하야 카드를 들고 나섰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 시간을 벌고 사법처리를 조금이라도 모면해보겠다는 심중이 아닌가?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이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목청 높여 외치던 그 때는 왜 그 질서와 기회를 걷어찼는가?

증인과 물증이 차고 넘친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일삼던 이들이 하나 둘 쇠고랑을 차고 있다. 박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겸허하게 국정농단을 인정하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 외교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외교부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 촉구 공문을 보낸 것도 모자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도 이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위한 외교부인가? 이제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외교부, ‘왜(倭)교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외교부가 소녀상 이전 관련 공문을 보낸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한국 측에 계속 한일합의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본정부에 백기투항한 외교부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 행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다.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외교부의 졸속적인 합의 때문에 일본정부에 굴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국제적 예의’에 어긋난다며 일본 정부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외교부는 더 이상 소녀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외교부가 진정 대한민국 외교부가 맞다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중단하고 엉터리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당장 무효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잡탕정책에 불과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

어제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은 긴급성이 결여되고 실효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보여주기식 잡탕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 방안으로 금요일 4시 퇴근을 시행하고, ‘봄 여행주간’을 운영하며, 고속철도 조기 예매 시 할인을 해주는 등을 소비 진작 방안이라고 내놓았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돈 쓸 시간’을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돈 쓸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는 냉정한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 외에 정부가 내놓은 가계소득 확충 방안과 가계부담 경감 방안도 이미 발표된 정책을 섞은 잡탕 정책이고 내용도 재탕·삼탕으로 엉성하기가 짝이 없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 없이 보여주기, 생색내기 정책만 발표하는 한 가계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다.

정부는 서민경제와 가계소비가 왜 심각하게 위축되었는지 진단부터 똑바로 내려야 한다.

소비 감소와 내수 둔화는 청년 실업난과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격차 심화,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폭증, 복지재원 축소와 사회안전망 미비 등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산물이다.

그리고 소비 감소와 내수 둔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은, 우리당이 줄곧 제시해온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조세정의 확대와 복지재원 확충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2017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