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3일 오후 15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재에 대한 근접 경호, 탄핵반대세력의 테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가?

헌재가 재판관 8명에 대한 근접경호를 경찰에 요청해서 어제부터 경호가 시작됐다고 한다.

헌재는 보안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하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무도한 행태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

마침 우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측도 테러에 대한 첩보가 접수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호 인력을 구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협박과 선동이 있는 시기에 일련의 소식은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파도를 또다시 백색 테러로 뒤집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 당국은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한 경계와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할 길은 없음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행은 명심하라

특검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되어 수사가 종료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잘한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규명하고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특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는 불행한 사태가 있더라도 진실규명과 사법처리를 위한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중지되는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도 기소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행에게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법의 심판을 막을 길은 결코 없으며, 특검 수사 연장 거부로 얻을 것은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국정농단세력의 공범이라는 꼬리표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진실규명과 사법처리에 대한 의지는 이렇게 확고하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행은 끝까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가로막는다면 다시는 국민들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우병우 라인’ 건재한 검찰에 ‘우병우 수사’ 맡길 수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 우 전 수석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찰출신 인사들의 진술서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특검이 지목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반박과 함께, 우 전 수석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자신들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술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문체부와 공정위 등의 감찰 활동을 벌이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입건 역시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청와대 근무를 끝내고 검찰로 복직했다는 점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다면, 이후 수사를 검찰이 이어받게 될텐데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결과를 왜곡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만큼, 특검수사 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헌재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실체는 ‘골수친박당’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특검법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멈추라”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탄핵 심판 지연작전을 편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본색을 드러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부역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세력, 이제는 특검 연장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박대통령 측의 탄핵 지연작전에 합세한 세력, 자유한국당의 실체는 ‘골수친박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헌정유린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세력이 이제는 입법부까지 마비시켜 특검법 통과를 훼방 놓으려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