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3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 측의 헌재 지연 및 심판 거부 행태를 규탄한다

헌재는 어제 최종변론기일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최종변론기일 지정까지의 과정은 지난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끝없는 방해 때문이었다.

대통령측은 어린아이 같은, 떼쓰듯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행태를 계속했다.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다 거부되니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하고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퇴임일에 맞춰 과속 진행한다”거나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 수석대변인”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언행은 법조계 원로라는 것을 의심케 할 정도였고,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탄핵 심판을 진흙탕, 아수라장으로 몰아가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다는 혐의로 탄핵심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런데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며 헌법질서를 우롱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국민의 민의로 시작된 탄핵심판을 막장드라마로 몰아가는 박 대통령 측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헌재 심판을 막으려는 도를 넘는 심판 지연 책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어떠한 시도도 국민의 염원을 담은 탄핵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 박 대통령 측은 헛된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과 헌재의 심판을 기다릴 것을 경고한다.

■ 황 대행은 장고 끝에 악수두지 말고, 특검 연장 요구에 즉각 응하라!

특검 수사 시한이 단 5일 남은 가운데, 특검 연장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어제 야당의 의원들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황 대행을 방문했지만, 황 대행은 얼굴도 비추지 않은 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보냈다고 한다.

황 대행에게 경고한다. 옛말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상황은 황 대행이 한가로이 장고할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고의 특검이라 평가받고 있다. 특검의 활약으로 인해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상당수가 줄줄이 심판대에 오르고 있고, 수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진실 규명을 요구받고 있는 남은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특검이 스스로 연장을 요청했으니, 이는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고,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황 대행은 시한부 권력의 눈치나 보며 꼭두각시 노릇 하지 말고, 특검의 수사 의지를 존중하여 특검 연장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5년 연속 차관급 인사 파견한 일본정부

일본 아베정권은 어제(2/22) 시마네현이 주최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인 무타이 순스케 (務台俊介) 내각부 정무관을 정부대표로 참석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으나,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항의와 상관없이 이 행사에 5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각료들의 도발적인 발언도 계속되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고, 기시다 외무상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형식적인 항의만 하지 말고, 일본의 침탈 야욕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부산에 “소녀상 옮겨라” 공문 보낸 정부, 어느 나라 정부인가!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부산 일본총영사관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끄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굴복해 백기투항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말 부산 소녀상 문제가 불거진 이래 계속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한 것도 부족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려는 것인가?

부산 소녀상을 이전하기 전에는 주한 일본대사를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의 적반하장은 도를 더할 것이다.

불과 70여 년 전까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어린 소녀들을 전쟁터 위안부로 끌고 갔던 일본이 보이는 행태에 항변은커녕 끌려다니기 급급한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어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항의해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형식적인 항의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에는 봄바람 같이 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항의에는 서릿발 같이 굴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존심도 없는 한국외교의 현실에 분노하며 일본을 대변하는 정부를 국민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당장 무효화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