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2일 오후3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측 무더기 증인 신청, 더 이상 변론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출석 여부를 놓고 마지막 변론기일 일정에 관심을 모았던 오늘 헌재 탄핵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등 증인을 또 무더기로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을 신청한 사유로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불량제품을 팔아 항의하니 왜 항의하느냐고 따지는 격이다.

그리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처럼 박 대통령 측의 시간은 거꾸로 간단 말인가? 이 논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본격적인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 대통령측이 준비서면으로 준비했던 내용이다.

지연전략을 위한 실탄이 떨어진 모양이다. 두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를 무위로 되돌리려는 대통령 측의 꼼수가 안쓰러울 지경이다.

박 대통령 측의 행태는 더 이상 변론을 지속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헌재는 24일 이전이라도 변론을 종결하고 본격적인 평의에 착수하길 바란다.

■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오직 감시견만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심각하게 훼손된 방송 개혁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공영방송인 MBC가 현 정부와 여당 영향력 아래에서 새 사장 선임을 시도하는 한편, 6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경력직 채용 계획까지 내놨다.

MBC는 지난 2012년 파업 참여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00여명이 아직도 원래 업무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경영진 교체를 앞둔 시점에 대규모 채용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3년 동안 MBC를 보루삼아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극소수 극우세력과 박근혜 체제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이제라도 알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편 이제서야 알려진 것은 그간 영향력 있는 언론이 정권의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 편에서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감시견(워치독) 역할을 해야할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때로는 애완견(랩독)으로, 때로는 경비견(가드독)으로, 때로는 잠든 개(슬리핑독)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이기도 하다.

미증유의 국정농단이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는지만 생각해봐도 공영방송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변질된 창을 통해 눈멀고 귀먼 세상을 바라본 것이다.

곧 열릴 새로운 대한민국에 정권의 애완견, 경비견, 잠든 개는 필요 없다. 오직 감시견 역할에 충실한 언론만이 필요할 뿐이다. MBC가 부디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은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없다

우리나라 절반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족구성원 돌봄'이 경력단절의 주원인으로, 재취업까지는 평균 8년 4개월이 걸렸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평균 임금은 146만 3천원으로 경력단절 이전보다 소득이 26만 8천원 줄어들었고,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임금 차이는 월평균 76만 3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전에는 여성의 상용근로 비율이 81.7%로 높았지만, 경력단절 이후에는 45.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신 임시근로자 비율은 10.4%에서 24.5%로 크게 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도 5.1%에서 15.2%로 늘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재취업 시에도 육아와 자녀교육 부담을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도 차별 없이 교육 받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면서 일자리의 질도 낮아지고 임금도 형편없이 감소하는 것이다.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기 일쑤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은 여전히 다수 여성들의 삶과는 먼 이야기였던 셈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지는 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환경 개선과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 돌봄의 사회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2017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