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 미리 보는 탄핵심판'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7년 2월 22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추미애 대표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소명부족이라고 한다.

국민이 법률을 위반한, 깨알 같고 피치 못할 작은 죄는 잘도 구속시킨다.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며 공무원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직무감찰을 하라고 했더니 이를 빙자해 충분히 보장된 공무원 제도를 어지럽힌 장본인에 대해서는 법이 관대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라. 아직 이것이 끝이 아니다. 탄핵심판이 남아있다.

대통령은 시간을 끌기 위해 이리저리 많은 묘수를 쓰는 것 같다. 때로는 ‘모래성 위에 쌓은 상상의 집’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엮였다’고 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나가지 않는다. 본인이 나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상식과 합리적 근거로써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잡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국회가 열려있다. 의원들이 언론개혁 입법을 저지하려는 상임위에서 투쟁하느라 의회 본청 계단에서, 특검기한 연장을 위해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의원들이 참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국회의 별관 같은 도서관에서 하는 이 행사에 다수의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전해 드린다.

토론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당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올바른 결론을 위해 제대로 된 나침반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이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최종 심판일까지 대한민국의 희망을 새로 쓴다는 각오로 가도록 하겠다.

2017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