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 1호 문형표의 52일만의 사직서, 버티기의 끝판 왕!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찬성 의결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 52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참으로 놀랍고 뻔뻔한 일이다. 특정 기업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됐다는 사실에 경악한 국민은 문 이사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데 황당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해임을 촉구한 가운데 꿋꿋이 버틴 문 이사장은 ‘사퇴의 변’을 쓰느라 52일이 걸렸나 보다. 사퇴의 변에는 국민에 대한 사죄 한마디 없이 30년 연금학자로서의 당당함만을 드러내며, 합병 찬성에 청와대 지시도, 삼성의 요청도 없었고, 국민연금공단에 지시도 내린 바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는 데 급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상식과 정도가 없다는 건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고위공직자들의 국민무시와 버티기, 뻔뻔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문형표 전 장관이 누구인가. 2015년 8월 메르스 주무장관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경질된 뒤 4개월 만에 논란 속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여전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재벌총수들, 청와대와 국외에서 버티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조력자들은 당장은 버틸 수 있겠지만 국민과 법의 심판대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 최순실과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일관되게 부인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현직이던 조윤선 장관도 결국은 구속됐다.

재벌총수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간 제3자 뇌물 혐의입증의 주요 연결고리인 문 이사장의 혐의는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와 540조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관장의 부재 속에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한다.

2017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