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황교안 권한대행은 좌고우면말고 특검연장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특검 수사 1차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수많은 진실은 밝혀졌고 눈부신 성과를 냈지만 추가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수사를 위한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존중해야 마땅하다.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의 노골적 수사방해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황 대행이 특검연장에 협조하지 않을 명분은 없다. 천만이 넘는 촛불과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농단세력의 단죄와 특검연장을 외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도 자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특검연장에 동의한 상태다.

황 대행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여 특검연장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 특검연장 거부는 곧 대통령과 진실은폐 세력에게 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검연장 반대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의 정당이길 거부하고 박근혜 사당임을 인증했다.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포장지만 바꿨을 뿐 썩은 알맹이는 그대로였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특검연장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 대통령 측의 얼토당토않은 탄핵 지연 생떼, 이젠 무대응이 답이다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

당뇨를 핑계로 재판을 지연한 대통령 변호인이 신성한 헌법재판에서 내지른 고성이다. 대통령측은 노골적인 심판 지연과 논점 흐리기도 모자라 이제는 생떼부리기에 나섰다. 대통령의 사전에서 품격이란 말은 사라진지 오래다. 비선실세에 놀아나고 재벌과 결탁하여 헌법을 유린하더니 이제는 헌법 질서마저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 같다. 참 모자라고 나쁜 대통령이다.

헌재도 국회도 국민도 참을 만큼 참았다. 무더기 증인신청, 핵심과 무관한 심문과 증언, 헌재 무력화를 위한 간보기와 꼼수까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후안무치란 말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미 15번이나 변론이 진행됐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새로운 것이 튀어나올 것도 없다. 헌재는 대통령 측 헌재심판 무력화 꼼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정 혼란 종식을 위해 조속히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자신 있다면 특검 조사실이든 헌재 법정이든 당당히 나와서 물음에 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추한 행위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지켜보는 국민도 지쳤다.

■ 우병우 전 수석은 마땅히 구속돼야한다

우병우 수석이 구속돼야 할 이유는 하나 둘이 아니다.

엘리트 검사였지만 권력을 좇은 정치검찰의 화신이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왕수석으로 온갖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고 뒷받침한 장본인이다. 각종 개인 비리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압, 황제조사, 도피, 위증 등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꾸라지’라는 별명처럼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빠져나온 우 전 수석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단죄를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구속 수사는 그 첫 걸음이다. 법원의 엄정하고 단호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