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1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 그룹도 버린 전경련, 하루 속히 해체하라

현대차그룹이 오늘 전경련에 탈퇴원을 제출했다. 이로써 LG, 삼성, SK에 이어 현대차까지, 4대 그룹 모두가 전경련을 떠났다.

길고 긴 정경유착의 역사, 그 한복판에서 시대를 풍미했던 전경련이 맞이한 초라한 말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쾌거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 전경련을 만든 재벌대기업들이 스스로 전경련을 버린 것은, 국민들이 전경련에 보내는 분노의 시선을 더 이상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는 24일 전경련이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후임 회장을 맡으려는 인사들이 없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태는 그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상호 윈윈하던 유서 깊은 정경유착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들께서는 국정농단에 부역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전경련은 하루빨리 국민의 사망선고를 받아들여 해체를 선언하라.

■ 4대강 사업 폐해,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내걸고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 부작용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수문을 열고 보 수위를 대폭 낮추기로 한 데 이어, 2조2천억 원을 퍼부어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애초에 오염 원인인 4대강 ‘보’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비용으로 값비싼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태계를 연명시키겠다고 하니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다.

애당초 4대강 사업의 목표가 수질 개선 아니었는가?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였을 뿐이다.

강물은 그저 흐르는 것만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든다. 녹조라떼로 변한 4대강의 현실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증명이 필요 없는 명제에 도전한 결과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자연 생태계 복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로 우리의 자연 생태계를 망쳐놓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국민들과 미래 세대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 한계가구 급증, 경제위기의 신호탄일 수 있다

‘하우스 푸어’ 급증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1년 사이 15% 가까이 늘어 전국 180만 가구를 돌파했다.

한계가구의 대다수가 내 집 마련 연령대인 30대와 은퇴한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무리한 주택구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에 따른 결과인 셈이다.

금리가 현 상태를 유지해도 소득이 10% 감소하면 한계가구는 200만을 돌파한다. 문제는 장기간 유지되던 저금리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데 있다.

더욱이 그 추세도 가팔라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최악의 실업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피로누적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 빚은 1천344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 폭이고, 2015년 말과 비교해도 141조 2천억 원이 증가해 이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와 한계가구 급증은 하나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더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은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

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할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