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1일 오전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도를 넘은 대통령 대리인측의 침대축구, 법조계 원로로서 체통 지키시라

대통령 대리인단의 침대축구가 도를 넘었다. 서석구 변호사의 태극기 퍼포먼스에 이어 어제는 김평우 변호사가 당뇨병을 핑계로 법정에서 ‘밥’을 찾았다.

축구 경기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침대축구는 인지상정일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헌재 심판정에서 노골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비신사적인 반칙행위에 헛웃음이 나온다.

다행스러운 것은 헌재가 이에 휘둘리지 않고 그때그때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꺼내든다는 점이다.

더 이상의 침대축구는 안 된다. 국민을 뒷목 잡게 한 대통령측의 억지주장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미 대통령측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었다.

주중에는 대통령 대리인으로서, 주말에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애타는 심정은 알겠지만 법조계 원로로서 최소한 재판정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헌재는 부디 계획한 대로 이번 주 안에 변론을 마치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운명공동체였나

최순실의 인사개입이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2013년 1월 말, 대법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후보군 19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뒤 이들의 인사평을 수집했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최순실의 ‘집사 변호사’로 알려진 맹준호 변호사의 사무실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맹 변호사가 작성한 A4 3장 분량의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출신 지역, 정권 충성도, 이명박 정부 및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박근혜 정부 추진정책과의 적합성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한다.

이렇게 최순실의 집사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19명의 후보 중 5명이 실제로 대법관 등에 임명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운명공동체였던 것이다.

하루도 아깝다. 헌재와 특검, 검찰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고 있는 사법당국은 더럽고 추악한 박근혜 정권의 진상을 밝히고 엄히 심판하라.

■ 개헌으로 국정 농단을 덮으려던 교활한 기획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헌은 역시 꼼수에 불과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이 이제 막 드러나던 지난 해 10월, 박 대통령이 별안간 꺼내든 개헌카드는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검은 어제, 박 대통령이 지난 해 국회에서 공언한 개헌 논의 제안이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을 지시한 회의에 우 전 수석도 참석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 역시 확보했다.

앞서 특검은 장시호를 통해, 최순실의 비밀핸드백 속에,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추천 중’ 등 포스트잇 메모가 붙은 인사청탁자료에 현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 정·관·금융계 고위직 10여명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

제 아무리 법꾸라지라 한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은 물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피해가지 못한 특검의 칼날을 우병우라고 어찌 피해갈 수 있겠는가.

법원은 특검의 얼마 남지 않은 1차 수사기간을 고려한 즉각 영장발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 황교안 권한대행, ‘밀당’ 집어치우고 당장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태가 가관이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한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검이 이미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관례’를 들먹이며 수사만료일 하루 전에야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부름을 받아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과 ‘밀당’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이는 곧 국민과 ‘밀당’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놓고 대선행보에 나서면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언어유희로 실컷 간만 보다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그새 흥미를 잃었는가?

행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황 권한대행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이 결정할 일이며 특검은 국민이 선임한 검사다.

황 권한대행은 주제넘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즉각 승인하라.

■ 187명 문명고 신입생 볼모삼은 국정 역사교과서 부활 시도 중단하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경북 경산시 문명고 단 한 곳이 지정됐다. 당장 새 학기부터 문명고 신입생은 이 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

국가예산 44억 원을 투입해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렇게 문명고 신입생 187명을 실험대상으로 한 교과서가 됐다.

문명고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나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고 있고,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곧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꼼수가 실패하자 희망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고집과 교육부의 불통이 빚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진작 사망 선고를 받은 역사교과서에 인공호흡기를 꽂아본들 소용없다. 친일·독재 미화, 부실·오류투성이 교과서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2017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