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0일 오후 1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은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에 분명하게 선 그은 헌재의 결정을 지지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론 종결 후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벌인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은 파탄에 이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이런 상황을 더욱 장기화하는 최종변론일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일방적인 주의주장만 할 것이라면 대국민사과를 통해서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충분히 들었고, 대리인단이 그동안 펼쳐온 주장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당당히 나가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는데 또 무슨 해괴한 억지와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가!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나 최종변론기일 연기 등은 결국 재판을 지연하려는 치졸한 꼼수임을 세 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다. 더욱이 대리인단이 오늘은 변론권을 무리하게 요청하며 소동까지 일으켰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농단한 대통령으로서 매일 사죄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정 정상화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인가! 제발 국민들께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에 좌고우면하거나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본분인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심리를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진력해주기 바란다.

■ 특검 연장 반대 ‘친박 본색’ 자유한국당은 국민 심판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의 간판을 바꿔단지 고작 12일 만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정당’ 이라는 본색을 드러냈다.

심지어 별다른 이견조차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하니, 새롭게 거듭나겠다며 버스를 타고 전국 반성투어를 다니는 것도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얼마 가지도 못해 뼛속 깊은 친박 본색을 드러낼 거면서 당명은 무엇 하러 바꾸고, 쇄신쇼는 무엇을 위해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애초에 특검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할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연장을 안 할리 있겠느냐”고 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스스로의 말을 뒤집고,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진정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면, 특검 수사기간 연장부터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을 또 한 번 기만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흔들림 없이 특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공공기관이 부린 비정규직 꼼수 실질적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이 지난 3년간 비정규직을 7%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방침을 가장 앞장서 실천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도리어 비정규직을 늘렸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욱이 공공기관들은 정부 대책의 허점을 이용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직접 채용 대신 외주업체를 통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처우가 더 열악한 간접 채용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탄핵정국을 틈타 공무원 출신 인사가 이틀에 한 명꼴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 공무원들의 노후 챙기느라 취업절벽에 절망하는 다포세대의 청년들을 챙길 여념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당장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장들을 문책하고, 이들 기관의 비정규직 확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로만 그치는 허점투성이 정책이 아닌 실질적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수출비상, 조속한 국정 정상화 조치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6% 감소한 495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수출국 중 8위에 그쳤다.

세계 6위를 차지하던 우리의 수출 위상도가 1년 만에 2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도 수출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보호무역주의로 급선회하는 상황이고, 미·중 환율정책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강국인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추락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재벌 특혜가 강화되고 시장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윤리적이지 못해도 경제는 잘할 것이라던 헛된 주장이 여지없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기업이 건강해야 경제도 활력을 얻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가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헌법은 유린당했고, 나라 경제는 나락에 빠졌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탄핵의 조속한 인용과 새 정부 출범이야말로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의 불안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황교안 권항대행 과도정부의 자성과 경제정상화 노력을 촉구한다.

■ 북한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김정남 피살사건 수사에 협조해야

어제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남의 피살사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음이 분명해졌다.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또한 용의자들이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북한이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살인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장막 속에 가려진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국가의 비정상성에 대해 더욱 짙은 의구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평양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비판을 자초해온 북한이 이번 사건마저 폐쇄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겠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혹어린 시선을 해소하는 길은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