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16차 촛불, 맹추위를 이겨낸 국민의 함성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다

어제 16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우수’였지만 추운 날씨 속에 열린 촛불집회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8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맹추위를 뚫고 울려 퍼졌다.

16차 촛불집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넘어 정권과 결탁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까지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라며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특검수사 연장 요구를 언제까지 회피할 것인가?

국민을 거부한 정권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은 국민들을 하루 속히 편안케 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함성으로 시린 추위를 이기며 세계사에 다시 없을 민주혁명을 실천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특검과 헌재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수사와 심판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

■ 부끄러움 모르는 우병우 전 수석, 특검팀의 더욱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의 밤샘조사가 이루어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실세의 발호를 차단해야할 민정수석으로서 오히려 부화뇌동하여 이들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장본인이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감추며 도망갈 길만 찾는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어쩌면 대통령과 한 치도 다름이 없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정수석답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권력의 해바라기, 우병우 전 수석이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수석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작은 여죄까지 속속들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수사기한 연장,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승인 이외의 선택 권한은 없다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묵묵부답이다.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 요청도 수사기간 만료 3일전에 하려는 것인지 의아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딴죽을 걸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승인 이외에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특검 수사가 수사기간에 쫓겨 수사를 중도에 막힌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특검수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세력이 벌인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질 때까지 중단 없이 이루어져 한다.

차일피일 미루면 빠져나갈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착각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의 자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자리인지 똑똑하게 인식하고 하루 속히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황교안 권한대행은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 5,565개 학교 중 단 한곳만 선택한 ‘국정역사교과서’, 폐기하라

교육부의 노력이 허무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전국 5,565개 중고교 중 문명고등학교 단 한 곳이다. 그나마도 문명고도 학생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했던 국정역사교과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2015년 교학사 교과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전국 중·고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거부한 마당에 더 이상 집착하는 것이 추한 일이라는 점을 교육부는 깨닫기 바란다.

이제 남은 것은 ‘폐기수순’을 밟는 것뿐이다. 친일과 독재 미화. 오류와 비약으로 점철된 졸속 교과서를 교육부가 제아무리 강요해도 일선 학교는 선택할 수 없다.

학생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사의 걱정을 키우는 교과서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모두가 거부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원하는 것은 오직 탄핵당한 정권의 수뇌부뿐이다.

교육부가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반대에도 국정역사교과서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려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불통 정책의 상징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며 단 한 개의 ‘연구학교’ 심사를 강행하는 교육부의 불통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교육부는 학교, 학생, 교사에게 외면 받고 국민적 분노를 키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17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