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한다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이 초래한 국정혼란과 퇴행을 막아야 할 책무는 국회의 몫이다. 대통령 탄핵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2월 국회는 촛불과 국민이 명령한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국회는 파행 위기에 처해 있다.

노조탄압으로 공영방송의 길을 잃은 MBC, 삼성 백혈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진상규명, 이랜드 알바생 부당 착취 행위는 반드시 국회가 다뤄야 할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개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형식과 절차를 핑계로 거부하는 행위를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나.

우리당은 환노위 파행 사태에 대해 오로지 국회 정상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과했다. 여당과 바른정당이 요구한 GM노조 청문회 수용의사도 밝혔다. 그럼에도 국회정상화를 거부한다면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에 조건없이 동의해야 한다.

유일한 대의기관으로 남아있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개혁과제를 외면한다면 촛불과 국민의 분노는 국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신속히 답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해야 한다.

1,300만을 넘어 1,500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촛불의 염원은 상식과 정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권력자와 비선실세, 부화뇌동한 영혼없는 공무원과 추종자들, 그 틈을 노려 이권을 챙긴 기업들 모두 잘 못한 만큼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국민들이 나라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 법치주의라는 평범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다. 온갖 특권이 난무하고, 죄를 짓고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 살아가는 비정상을 타파해야 한다.

특검 시작 이후 대통령과 비선실세, 재벌과 대기업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못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만큼 암울해진다. 특검 수사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이유다.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신속히 화답해야 한다. 어영부영 시간끌기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검 수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제대로 단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 국정농단의 설계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병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번만큼은 우꾸라지라는 별명처럼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각종 개인비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 행위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묵인?방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설계한 배후였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검찰의 화신으로 각종 정치공작을 기획하며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장본인이자 설계자인 우병우 전 수석을 반드시 처벌하여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발뺌하며 국민의 화만 돋우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특검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