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9일 오후3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무한정 미루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3월 13일로 잡힌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까지 빠듯하게 잡혀있는 일정을 고려할 때 말이 되질 않는 소리이다.

말로만 며칠을 연기해달라는 것이지 사실상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도록 무기한 연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절대 불가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일정이 이렇게 미뤄진 것도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 때문이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또 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탄핵 심판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더니 기껏 꾸민 꼼수가 이것인가!

또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별도 서면을 내고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뻔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과거 기자회견이나 대국민사과처럼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가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변명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 정히 하려거든 헌재가 정한 변론 기일 이전에 하고, 나와서 헌법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직을 자신의 사유물로 여겨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정이 어떻게 되든, 경제나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지든 자신은 자리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후안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이 설 자리는 법의 심판대이며 국정 파행을 무한정 장기화하려는 꼼수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탄핵 심판을 기다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에 조속히 응하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국민 앞에서 밝혔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겨왔다. 그 이유가 밝혀졌다.

특검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태블릿PC’가 보도된 당일에 특검 수사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태블릿PC가 보도된 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특검 방지’,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 수사를 막을 궁리를 하며 ‘특검 방지’를 지시했다니 대통령은 처음부터 특검 수사에 응할 생각은커녕 눈곱만치도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가? 이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다.

특검은 주말 사이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 입증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원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뇌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자가 구속된 마당에 수뢰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와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 본인 말대로 억울하다면 대면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특검 대면조사에서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