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7일 오후 16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검팀이 법꾸라지 우병우의 실체를 밝혀주길 기대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드디어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 전 수석은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 찍어내기 인사는 물론이고 문체부 좌천인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 수집 등 무수한 의혹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기 위해 민정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사실상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십상시 의혹을 뭉개고 민정수석에 오른 우병우 수석이 새로운 십상시로 변신해 국정농단에 앞장섰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우 전 수석이 무너뜨린 공직기강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 지금은 소녀상 이전이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원천무효를 논의해야할 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독일 현지시간으로 오늘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만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소녀상 이전 문제를 공식 외교석상에서 꺼내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피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원죄에 더해, 계속되는 일본의 외교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정부의 무능이 낳은 외교적 참사다.

지금은 소녀상 이전 문제가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하자고 나서야 할 때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0%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부산 일본 영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인 78%의 국민이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윤병세 외교부가 지금처럼 일본정부에 질질 끌려 다니며 ‘국제적 호구’를 자처할 것이라면, 차라리 당면 현안에서 손 떼고 차기정부를 기다리는 게 국익에 더 봉사하는 길이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는 민감한 외교 사안들을 결정하고 처리할 대내외적 자격과 권한을 상실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 국정교과서 폐기가 답, 교육부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라

교육부가 신청기한을 닷새나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신청학교가 단 2곳에 그치자 보조 교재로라도 무상 배포하겠다며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교육부 소속인 국립고 마저도 국정교과서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민의이고 민심이다. 이쯤 되면 국정교과서는 실패했고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민과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편찬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기초적인 사실오류만도 수백 건에 달하는 불량교과서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말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에게 거부당한 엉터리 교과서를 국민세금으로 무상으로 배포하겠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 정책의 상징인 국정교과서 추진을 끝가지 밀어붙이는 불통도 부족해 일방적인 강행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교육부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국정 역사교과서 무상배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다.

■ 국민이 문형표 이사장 옥바라지까지 해야겠는가?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자리를 비운지 53일째다. 문형표 이사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

복지부도 문 이사장의 거취를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국민연금 이사회가 그의 해임건의 절차를 밟도록 조정해야 한다.

문형표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과 이후 효과 수치를 조작하도록 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도움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마저 구속된 마당에, 이사장직을 포기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문형표 이사장의 모습은 후안무치를 넘어 국민을 조롱하는 작태이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앉아서 구경만 하는 권한대행의 모습은 무능하다 못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누구의 돈인가! 바로 국민의 돈이다. 국민들이 본인들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힌 문형표 이사장의 옥바라지까지 해야겠는가?

문형표 이사장은 더 이상 국민의 피땀으로 일궈진 국민연금을 욕보이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