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7일 오전9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영태 증인이 폭로한 ‘평범한 가정주부’ 최순실의 만행

헌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잠적설이 나돌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어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작심한 듯한 폭로를 쏟아냈다.

흥분한 최순실과 달리 침착한 표정의 고영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목격자로서 그간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의혹들이 모두 사실임을 또렷하게 증언했다.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최순실은 청와대 비서들을 개인비서처럼 거느리며 오만가지 이권사업에 개입해 인사권을 휘둘렀고, 삼성 등 대기업을 사금고처럼 활용하며 그야말로 호가호위해온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두 40년지기의 ‘오리발’은 여전하다. 사실도 아닌 고영태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치졸한 대응 역시 한심하기만 하다. 용기를 내 증언한 고영태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대섭 전 인천세관장 인사 등 고영태의 증언으로 구체화되고 추가된 국정농단에 대한 보다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박영수 특검이 처음으로 수사기간 연장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1차 수사 기간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2월 말 3월 초로 예상되는 탄핵시계에 맞춰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도 절실하다.

이재만, 안봉근.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2명이 여전히 도피 행각을 벌이며 특검의 부름을 외면하고 있고, 구속 중인 김기춘, 조윤선은 여전히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병우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못했으며, 39권에 이르는 안종범의 추가 수첩이 보관되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증거의 보물섬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로 끝났다.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 달 보름간 대통령 놀음에 빠져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황 대행은 즉각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그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현 상황을 풀 열쇠다.

■ 헌재는 ‘입춘’ 촛불의 바람에 ‘경칩’에는 화답하길 바란다.

‘2월에는 탄핵하라’ 100일을 맞은 입춘 촛불의 명령이다. 그러나 이런 촛불의 명령에도 아랑곳없이 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연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23일 8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은 39명의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국민의 뒷목을 잡게 만들더니 이달 1일 10차 변론기일에서는 또 다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것도 모자라 변호인단 전원사퇴 카드로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헌재에 호소한다. 국정공백보다 더한 국가적 위기상황은 없다. 40년 전 박근혜-최순실의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 국정농단으로 정부는 공황상태나 다름없고 국민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순실증을 앓고 있다.

‘내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외환’마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으로 돌아간 주한일본대사는 한 달째 감감무소식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다녀간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은 사드 연내 배치 확답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단 하루라도 탄핵시계를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올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드려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 인용이 절실하다. 입춘 촛불의 바람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에는 이루어지길 바란다.

■ 관피아의 극성,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바로 잡으라

관피아들의 공공기관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최근 5개월 사이 공공기관장으로 간 관피아가 23명에 이른다고 한다. 눈에 띄지 않는 감사 등 고위 간부직을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청와대의 입김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관료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일손을 놓고 있다는 공직사회가 뒤로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나눠먹으며 젯밥에만 몰두한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세월호 참사와 원전 비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관피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관피아들의 극성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바람이 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몽상에서 벗어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진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 쓸데없는 민생행보 말고 구제역 방역에 매진하라

3,2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채 잡히기도 전에 충북 보은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고, 전북 정읍 한우 농가에서 의심사례가 접수됐다.

충북 보은 축산농가의 젖소 195마리가 모두 살처분되었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자정까지 총 30시간의 ‘0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이 발동됐다. 초동대처 미흡으로 사상초유의 AI 사태를 겪은 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구제역은 공기전염이 쉬워 초기방역에 실패하면 AI 못지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급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북 정읍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한우농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며칠 전 한강변에서 발견된 조류사체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어제 전북 김제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집단폐사로 인한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AI 사태도 여전히 진행 중이란 이야기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업무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계속되는 악재에 시름에 빠진 농가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황 대행은 사진 밖에 남을 것 없는 민생행보 말고 해야 할 일이나 하라.

2017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