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7일(화) 10:40

□ 장소 : 정론관

■ 여전히 새누리당 색을 버리지 못 한 아쉬운 연설이었다

말은 화려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 색깔을 버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을 비난하기 바쁘고, 바른정당은 친박들을 성토하기 급급한 것을 제외하고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십보 백보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말 동감한다. 하지만 본인들만이 안보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감성적인 접근’엔 할 말이 없다. 가장 강력한 안보는 군사, 외교를 포함해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내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실리적 태도와 균형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원외교를 통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팽개친 한중 관계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사대주의,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아쉬울 따름이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 가치라는 바른정당이야말로‘멋 내려다 얼어 죽는다’는 속담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오늘‘재벌개혁’,‘검찰개혁’을 말씀 많이 하셨으니,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촛불이 타오른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개혁입법은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우리 당의 협상 제안에 당론조차 못 정하는 바른정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경제민주화 법안 등 재벌개혁,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송개혁법안, 18세 투표권 보장,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반면 거대여당 시절에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여전히 고수하는 모습은 새누리당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당은 이 같은 과제들의 해결에 대해 최선을 다해 머리를 맞댈 것이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촛불이 명령한 적폐청산과 국가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2월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바른정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 본색을 드러내는 황교안 대행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을 위한 과도정부 책임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고,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의 역할은 망각한 채 대선주자 놀음에만 빠져있을 뿐이다. 100일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와 국민정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황 대행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탄핵심판과 특검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박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의 일탈행위에 눈 감는 황 대행의 모습에서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대통령이 초래한 국정혼란을 종식시키는 지름길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다. 황 대행은 청와대 압수 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검 역시 대통령과 호위세력의 방해공작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 사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욱 정진하기 바란다.

■ 전경련에겐 ‘쇄신’이란 말도 사치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1996년 전경련이 쇄신하겠다면서 내놓은‘기업윤리헌장’이다. 20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대통령과 비선실세를 위한 자금모금책 역할을 한 것도 모자라, 극우관변단체에‘사회공헌기금’이란 명목으로 최근 3년간 25억원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등 각종 허위 주장을 퍼트린 사이비언론에도 자금을 댔다. 어버이연합은 전경련 돈을 받아 분기마다 여행을 다녔다. 전경련이 생각하는 사회공헌의 수준이다.

재벌대기업 비호, 정경유착의 행동대장 역할에 골몰하며 뿌리까지 썩어버린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외부의 자문’,‘신임회장 선임’ 운운하며 쇄신하겠다는 언론 플레이는 당장 그만둬라. 의미 없는 셀프쇄신안의 재탕일 뿐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의 탈퇴를 시작으로 SK, 현대차 등 재계의 탈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회원사로부터도 국민으로부터도 사망 선고를 받은 전경련에겐 쇄신이란 말조차 사치다. 해체만이 답이다.

■ 농축산 당국은 구멍 뚫린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졸속 방역망이 또 뚫렸다. AI로 초토화된 가금농가에 이어 브루셀라 전염병에, 구제역까지 발생했다. 구제역 백신 의무화 조치 이후 7년이 지났고, 항체 형성율이 98%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할 지경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의 젖소농장 항체 형성율이 20%에 불과한 것을 보고 방역당국조차 놀랐다고 한다.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업을 유지해야 하나.

3,20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 한 데 이어 소·돼지까지 묻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일선 농가의 접종 거부가 빈번한 현실을 외면한 채 성과주의와 탁상행정에 빠져있는 농식품부의 책임이 크다. 물백신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부실 방역망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재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조치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