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청와대 압수수색 논란, 황교안 권한대행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촛불집회가 100일째를 맞이했다.

100일을 앞 둔 14차 촛불 집회에도 42만의 시민들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외쳤다. 연인원 천만을 훌쩍 넘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은 꿈쩍도 않고 있다. 오히려 저항의 꼼수만 노리고 있을 뿐이다.

비선실세와 문고리 권력들이 줄줄이 철창에 갇히고 만천하에 죄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은 뻔뻔하게 청와대 담장 안에서 버티고 있다. 정당한 압수수색을 위헌이라 하고, ‘대통령이 왜 피의자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라의 상징이자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할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범죄 소굴로 전락해버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광범위한 죄상이 드러난 만큼 압수수색을 거부할 그 어떤 명분과 근거도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청와대의 안하무인을 ‘법령에 따른 판단’이라며 옹호하는 황교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다. 황 대행 측의 그릇된 판단은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에 대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범죄 피의자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스스로 대통령과 탄핵 반대 세력과 한 몸이자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커밍아웃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까지 맡았던 법률가이자 대통령 권한대행답게 법 정의와 국민 뜻을 헤아려 판단하길 촉구한다. 태생적으로 몸에 밴 ‘영혼 없는 공무원’ 노릇은 이제 그만 두기 바란다.

■ 황 권한대행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 물음에 답하라

국무총리는 국정을 관리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국회를 찾아와 국정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최근 모습을 보면 유일한 대의기관으로 남아있는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 공백이나 유사시 대응을 위해 국회로 나올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내세워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다.

황 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마땅히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한다. 자기 직분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도를 넘는 대통령 코스프레와 예행연습은 그만 두기 바란다.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한 황 대행을 대통령 감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잠시 맡겨진 직분에나 충실하길 바란다.

■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폄하 시도를 용납해선 안 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평화의 소녀상’을 ‘위안부상’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염원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을 받들어 건립됐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를 위한 상징물이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에 의해 밝혀진 위안부 실태를 보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성매매 경험도 없었고,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상생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의 노력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 하는 태도로는 한일 양국의 진일보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외교부와 정부는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를 좌시해선 안 된다. 엄중 경고하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진실 은폐 시도를 근원부터 차단해야 한다. 외교 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 금융권 수장 인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경쟁이 필요하다

차기 신한은행장으로 유력한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에 대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됐다. 2010년 신한 내분사태의 주범일뿐더러, 진실 은폐를 위한 위증 및 위증교사를 저질렀다는 이유다. 신한은행은 “시민단체가 민간 금융사의 CEO 인선에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사기업의 일이라고 관망할 수만은 없다.

신한은행은 약 300조원에 달하는 자산의 관리와 책임을 지고 있다. 수많은 기업과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관리하는 곳이다. 은행의 대표라는 직분을 넘어 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은행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선발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이다.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비판과 우려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며 무시하는 폐쇄적 태도는 또 다른 위기를 만들 뿐이다.

신한은행은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세론에 휩쓸리지 않는 투명한 경쟁과 인선은 책임경영의 기본이다. 후보들 역시 각종 의혹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2017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