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5일 오후2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결백 증명하고 싶다면 압수수색에 적극 응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벽에 가로막혀 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박 대통령 측이 법을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법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의 문을 열어주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면 될 일이다.

결국 청와대의 거부는 스스로 대통령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조사에서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박근혜식 ‘협조’이고, 박근혜식 ‘약속 지키기’라는 말인가!

아무리 부정해도 증거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주장만 하지 말고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황교안 권한대행 측이 내놓은 답변은 더욱 가관이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마치 자신에게는 압수수색을 승인할 결정권이 없다는 식으로 교묘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영입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청와대 수문장이라도 돼서 인기를 올려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청와대의 빗장을 해제하고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검사와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인물이 정의와 권력 사이에서 눈치 보는 태도를 보여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민정수석실을 국정농단세력의 호위무사로 만든 우병우 전 수석, 반드시 심판해야

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미르-K스포츠 재단 내사를 벌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의 활동을 속속들이 파악해 대응한 정황을 잡았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특검에 나온 이석수 전 감찰관은 “특별감찰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민정수석실에 직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병우 전 수석이 특감실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감시했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4월 특별감찰관실이 미르-K재단에 대해 내사를 벌였을 때 특별감찰반을 동시에 움직여 특별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도대체 민정수석실이 무엇 하는 곳인가? 대통령 측근을 사정해야할 민정수석실이 거꾸로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실을 감시하고 내사를 막았다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과 국정농단세력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했다는 말이 된다. 대통령은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이를 막아야할 민정수석실은 이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민정수석실의 국정농단 은폐의 중심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일 것이다. 권력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앞장섰던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결사였던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민정수석의 신분으로 오히려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심대하게 훼손한 우병우 전 수석을 반드시 법에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

■ 새누리당은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새로운 당명에 ‘보수’를 명시하고, 로고도 태극기를 연상케 쪽으로 변경하려는 모양이다.

또 정강정책에서 ‘국민행복’과 ‘창조’ 등 박근혜 정권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아무리 꾸미고 치장을 해도 ‘친박정당’이라는 본색을 감출 수는 없다.

이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친박계 핵심 3인방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새누리당의 쇄신은 눈속임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똑똑히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할 용기도 없는 새누리당이 쇄신을 운운하고 보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농단 부역정당인 새누리당이 태극기를 당 로고로 사용하는 것은, 태극기에 대한 모독으로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정농단의 원죄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속이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일본의 후안무치한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미완임을 확인시켜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지난 3일 “위안부 소녀상보다 위안부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알기 쉽다”며 명칭을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얼마나 감추고 싶어 하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스스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마주보고 반성하기를 포기한 일본 정부의 소아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의 후안무치한 주장은 역설적이게도 ‘위안부’문제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로 종결될 수 없으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되며,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낼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17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