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탄핵 정권에서 더 이상 논의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다녀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됐다고 밝힌 매티스 장관은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 관련, 올 해 중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 논의, 정치적 논의, 국민적 합의, 동북아 국가들간의 외교적 장치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정하고 발표해 버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 마찰, 경제 보복 등으로 대중 외교가 꼬일 대로 꼬인 와중에, 이제는 러시아까지도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대응 불가피 할 것이며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이번 회담에서 신속 배치를 확인하며 오히려 주변국을 자극하는 한심한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씨그너쳐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사드 배치는 재차 쐐기를 박고,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축 중 하나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이번 회담은 집행 권한 정지 중 생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민구 국방장관이 마련한 선물이라도 되는 것인가.

대북 압박과 MD 체계 대응 등의 제재 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없음은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높아져만 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고 동북아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재계, 남북대화 채널 복원을 통한 단절됐던 남북관계 회복 등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시계를 늦추는 꼼수를 부리는 동안, 그와 발 맞춰 사드 배치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하려는 의도를 국방부가 혹여라도 가지고 있다면, 국방부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준비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