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보여주기식 개혁은 그만두고 국민의 물음에 먼저 답하라

새누리당이 ‘3정 혁신’을 내세우며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한다.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혁신하겠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물음에 충실히 답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주말에도 강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32만의 촛불이 모여 재벌개혁을 외쳤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끓어올랐다.

새누리당은 먼저 자당 출신 대통령과 재벌가의 짬짜미에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등 적폐 청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18세 투표권 보장, 한일위안부 합의,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경제민주화법안, 세월호 특별법, 국정교과서 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새누리당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질서 문란과 범법 행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국격’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 입장인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싶다면 피해가선 안 된다. 광장에 나온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 새누리당식 혁신이라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 이제 우병우다… 국정농단과 정치공작의 설계자 우병우를 구속?처벌하라

이제 우병우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배후에서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장본인이다. 온갖 죄상과 혐의가 드러났지만,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며 국민의 화병만 키운 우병우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비선실세 최순실과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과 전횡을 묵인하고 동조했다.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석수 전 특감의 감찰을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아들의 특혜 복무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등은 물론 정보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막후에서 각종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을 신속히 소환하고, 구속·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가 존경한다는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문란케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죄과를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한다. 분발을 촉구한다.

■ 반 전 총장의 자격 논란, 확실한 결론이 시급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누구보다 국내 물정을 잘 알아야 하고, 국민 정서에 민감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친인척 비리, 한일위안부 합의 논란, 파리 지하철 논란도 모자라 법적 자격 시비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저한 법리 검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선관위는 “생애 통틀어 5년”이라는 실무직원의 유권해석만으로 졸속 결론을 내렸다.

10년 넘게 외국에 있었고, 공무도 아닌 개인 자격으로 외국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 이리도 쉽게 판단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재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 대통령 탄핵 상황이다. 아무리 급해도 정통성, 정당성 시비를 안은 대통령 후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혹여 ‘자격 무효’ 소송 걸린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비극이 될 것이다.

선관위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 반 전 총장 역시 법적 자격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황 대행은 대선후보 코스프레 할 때가 아니다

크림빵과 팥빵 3개, 만두 2봉과 떡국용 떡 1봉지… 배고픔을 참지 못한 이들이 훔쳤다는 것들이다. 9만　9천 원짜리 오리털 점퍼… 외아들 결혼 상견례를 앞둔 일용직 아버지가 훔친 물건이다.

현대판 장발장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의 1만 원이하 절도범 검거 실적은 5년 전 대비 4,000건 이상 급증했다. 절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우리 서민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일 따름이다.

정부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일자리’라면서 올해 저소득 계층이 주로 접근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을 1만 6천명 줄였다. 사업의 효율성, 재정건전성 따질 때인가. 국민 먹여 살리고, 등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청년과의 대화’ 진행하며 대선주자 코스프레 할 때가 아니다. 일자리 비상령을 선포했으면 적절한 정책이 나왔는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챙기는 것이 첫째 임무다. 각성하길 바란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굴욕적 위로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굴욕적 한일 합의의 결과로 일본이 던져준 위로금으로 할머니들이 또 한 번 상처받았다. 생존자 46명 중 31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피해자도 인정하는 합의였다고 강조하는 정부의 위선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의사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돈을 떠넘기고, 지급된 돈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방치하는 등 정부가 한 일은 일본의 돈을 할머니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떠넘기는 것뿐이었다. 위로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는 ‘모욕금’이었을 뿐이다.

정부는 굴욕적 위로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모욕과 상처만 남긴 화해·치유재단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 한일위안부 합의 역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국민과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2017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