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3일 오전 10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해할 수 없는 신년기자회견, 왜 했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수상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신년기자회견은 말만 번드레했지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 속 빈 강정 같은 기자회견이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정책 목표에 가까운 하나마나한 내용이었고, ‘노력하겠다’, ‘힘쓰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평가할 가치를 특별히 찾기 어려웠다.

도대체 이런 부실하기만한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의문스럽다.

악화되는 민생경제와 험난한 파고가 예상되는 경제 환경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희망을 찾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국회 탄핵 가결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분이라도 내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특히 국론 분열 운운하며 극단적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고 국민을 훈계한 것은 정말 자신의 신분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

황 대행은 책무를 대신 지라고 한 것이지 권한을 대신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새벽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됐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될 동안 황교안 권한대행은 무엇을 했는가? 특검수사상황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봤다면 진작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또 조윤선 장관의 빈자리를 자신이 임명한 송수근 제1차관이 대행하도록 했다. 블랙리스트로 특검 수사까지 받았던 송수근 차관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디 자중하고 AI사태의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자신에 맡겨진 책임에 진력하기 바란다.

■ ‘블랙리스트 최종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가 시급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대면보고했다는 놀라운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대통령 현안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괄했으며,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이 진행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승인했던 일련의 체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데스노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돈줄을 막는 월권을 행사하며 문화예술계 전반을 제 입맛에 따라 길들이려 했던 장본인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러면서 한류와 창조경제을 입에 담았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4대지표로 내세웠던 ‘문화융성’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을 고사시키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려 했다니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데도 “블랙리스트는 전혀 모른다. 허위보도와 여론조작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으름장이 나온다.

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죄목과 거짓말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무한도전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수가 되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하루바삐 블랙리스트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특검이 차질 없는 수사진행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의 죗값을 낱낱이 물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 반기문 전 총장은 대권 가려면 국민 검증 피할 길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를 체포해 압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은 동생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몰랐다는 말만 하고 있다.

동생의 일이기도 하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를 생각하면 동생의 범죄 혐의를 과연 몰랐을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형의 이름을 팔아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의혹도 크다.

반 전 총장이 정말 몰랐다면 친인척 관리에 실패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를 방조한 것인 만큼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반 전 총장이 모르쇠와 박근혜 대통령식 유체이탈화법으로 일관하는 것은 의혹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꼼수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연일 정당과 정파를 불문하고 정치권 인사들을 좌충우돌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한 울타리에 모으기 불가능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세 불리기만 집착하는 행보이다. 도대체 반 전 총장의 가치나 미래비전은 무엇이고, 함께할 적합한 세력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선거에 쓸 돈이 부족하면 정당에 입당하고 당선을 위해서라면 이합집산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반 전 총장이 주창하는 ‘정치교체’인가? 반 전 총장의 정치교체의 내용이 오리무중이다.

반 전 총장은 출마자격부터가 논란의 대상이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두고도 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검증마저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은 반 전 총장의 후보자격을 문제 삼을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자신과 가족의 의혹, 자신의 정치적 가치와 미래비전, 정치교체의 내용과 어떤 세력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소상하게 해명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 트럼프 리스크 등 험난한 변화가 예고된 경제환경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언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해왔던 자유무역주의는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노정될 것이다.

또한 중국을 최우선 보호무역 대상국가로 지정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다.

가뜩이나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우리 경제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우리 경제는 미중 양국과의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도 많은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균형 잡힌 외교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현명한 처신과 태도가 필요하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험난한 변화가 예상되는 교역환경에서 어떻게 트럼프리스크와 사드리스크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지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다.

2017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