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2일(일) 15:30

□ 장소 : 정론관

■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은 자수하여 광명 찾으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습사건을 수사한 공로로 박정희 정권에서 고속승진을 거듭하며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민주화 이후 무죄판결이 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때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 이 두 사건으로 적지 않은 청춘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불법선거운동을 모의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도 요행히 처벌을 피했고, 되레 1996년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을 주도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류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국내 굴지 로펌인 변호사로 활약하며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다.

은행 부행장을 거쳐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신데렐라로 주목받았던 그녀다.

그러나 이제는 거짓말쟁이의 아이콘이 됐다.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딱 잡아떼던 메소드급 연기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들통 나고 말았다.

김기춘, 조윤선 두 법조인에게 법가사상의 대가 한비자가 남긴 저서 속의 유명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중국의 태자가 법도를 어기고 수레를 탄 채 입궐하려하자 수문장이 수레를 부순다. 이에 분노한 태자가 왕에게 수문장을 처벌할 것을 간청한다. 이에 왕은 수문장이 법을 지켜 왕인 나를 섬겼고, 왕이 될 태자에게도 아첨하지 않았으니 모두에게 공정했다며 수문장을 칭찬했다는 것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기춘, 조윤선. 당신들이 무엇에 아부했는지는 자신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법조인으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숨김없이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 시작은 창대했으나 미약하게 끝난 새누리당의 인적청산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야심차게 뽑아든 장검(長劍)은 결국 무 하나도 제대로 자르지 못하고 사실상 원위치됐다.

인 위원장의 인적청산 성적표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도 세 의원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없던 일이 됐고, 이정현 전 대표만 알아서 나가 떨어졌다. 1인 탈당이나 3인 탈당이나 오십보백보이긴 하지만, 그나마도 후퇴한 꼴이 됐다.

그리고는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태연자약하게 당 쇄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적청산을 마쳤으니 정책중심의 비전을 제시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모드 전환이 가능한지 소름이 끼칠 정도다.

‘정치적 할복’이니 ‘인민재판’이니 하던 날선 대립은 결국 ‘입정치’였단 말인가. 빨라진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두고 잘 짜 맞춘 각본에 따라 상황을 연출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뉴스가 뉴스로 덮이는 시국에도 기득권 사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일사분란하게 하나 된 새누리당의 민낯을 기억해두어야 할 이유다.

■ 사면초가 한반도 외교,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인데, 미국에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고, 일본에선 아베총리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허용하자는 전쟁법, 즉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의지를 천명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중국도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엉망이 된 집안 살림이 채 정리되기도 전인데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형국이다.

당장은 집안 문제부터 풀어야 하겠지만, 외교적 대비가 절실하다. 넋 놓고 있다가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털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열강들이 각자의 셈법으로 다양한 압박을 해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난맥상이 초래한 사고부터 수습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취할지 이제라도 전략적 사고에 기반 한 진중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서 금기어가 된 기다리라는 말

오늘 오전 6시 반, 서울지하철 2호선 신천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자력으로 열차 문을 열고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큰 일이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 열차 밖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승객들이 직접 비상코크 레버를 돌려 열차 문을 열고 스크린도어를 밀어 대피한 것이다.

승객들은 자력으로 대피한 후 빠져나온 열차에서 이내 불꽃이 튀는 화재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또 한 번의 참사가 벌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다리라는 말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안전사고에 있어서만큼은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두 번 세 번 되새겨야할 것이다.

2016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