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군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남경필의 미완성모병제

남경필 경기지사가 우리당 문재인 전 대표의 국방개혁 정책에 대해 소위 군 포퓰리즘이라 비판하였다.

하지만 남지사에게는 자신의 모병제 공약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모병제는 현대전자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군 전력의 현대화와 과학화, 육군중심의 군별 불균형해소 등 종합적인 국방개혁의 플랜 속에서 현행 징병제의 재검토 및 복무기간 단축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할 사안이다.

문 전 대표의 장기적으로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는 언급도 이러한 종합적 국방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남지사가 복무단축이 아니라 유급모병제로의 전환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완결성 없는 주장일 뿐이다. 남지사가 말하는 모병제와 복무단축은 단순비교가 곤란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병제는 찬반여부를 떠나 설령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할 사안이다. 그럼으로 현 단계 우리의 군사안보전략상 가장 우선하는 과제가 과연 모병제인가에 대해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지사는 모병제의 필요성만 주창하지 말고 국방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그 중에서 왜 모병제가 최우선과제인지를 설명하는데 더 주력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총체적 진단없이 모병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문 전 대표의 국방개혁 비젼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없이 무턱댄 비판만 가하는 것은 분단국가의 군사안보전략을 논하는 자리에서 견지해야할 기본자세가 아니다.

남지사의 미완성모병제가 빨리 완성되길 바란다.

2017년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