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2일(일) 09:50

□ 장소 : 정론관

■ 혹한 속 불타오른 촛불의 교훈,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촛불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어제 저녁,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13차 촛불집회는 35만의 시민들께서 촛불을 밝혀주셨다.

박근혜 퇴진은 물론이려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규탄과 함께, 지난 20일로 8주기를 맞은 용산참사에 대한 추모행사도 벌어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사모를 위시한 친박단체들의 태극기를 든 맞불집회도 있었다.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는 망언의 장본인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놓고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냐, 웃기는 이야기'이라며 특검에 대한 망언을 이어갔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과연 박근혜 정권에 안성맞춤인 인물임은 틀림없다.

13차 촛불에서는 김진태 의원 지역구민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의미로 춘천시민사회에서 조직적으로 광화문에 집결했다. 일부 정치인은 미개해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셨다.

■ 특검 수사, 속도 유지하며 한 치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이제 막 반환점을 지난 박영수 특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 코앞까지 다가섰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 조윤선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또, 4번째 출석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과, 행방불명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명수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혹여 수사 진행에 치명타를 입은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셨을 텐데 특검이 흔들리지 않고 2월초로 예정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점은 다행스럽다.

모든 증거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는 물론 헌법유린을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달라.

■ '여론조작'은 박근혜 정부의 주특기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보도에 인용된 특검팀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허위 보도'로 규정하고 '익명 뒤에 숨은 특정 세력 여론조작 그만둬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실소가 터져 나온다. '여론조작'은 박근혜 정부의 주특기가 아닌가.

김영한 비망록에는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특별법이 '국난을 초래'한다며 '우파 지식인이나 시민단체 결집'을 지시하고, 8월에는 정치인의 세월호 유가족 동조단식에 대해 '동조단식은 자살방조죄'로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를 하라'는 지침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510쪽에 달하는 안종범 수첩도 헌재의 탄핵심판에 증거로 채택되었다. 안종범 수첩도 김영한 비망록과 마찬가지로, 이번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핵심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을 것이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다. 여론조작을 해온 사람 눈에는 엄정한 사실도 여론조작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이제 그 주특기는 그만 내려놓으시라.

■ 1일 1구설수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국민 상대로 외교하지 말라

1일 1구설수로 길어지는 국정농단 사태 규명에 지친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선사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일 다양한 퍼포먼스를 벌인 탓인지, 캠프 내에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외교관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과 불협화음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미국정부에서는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기상씨를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해외도피 중인 정유라에 대해 덴마크정부에 요청한 것과 같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지만, 조카인 반주현씨는 이미 반기상씨와 같은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반 전 총장의 다른 친동생인 반기호씨 역시 미얀마에서 '유엔대표단'이라는 직함을 달고 사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반 전 총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할 뿐, 해명은 없었다.

쉴틈 없이 강행군 중인 반 전 총장이 숨고르기 후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를 일이지만, 판을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달려들어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일쑤인 것이 정치다. 박수칠 때 떠나긴 이미 글렀지만 최소한 국가최고지도자가 되겠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외교하지 말라.

2017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