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신속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반헌법적 ‘블랙리스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수족처럼 부리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과 특검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며 겁박하고 나섰다. 국민과 언론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며 한 판 싸움을 벌여보겠다는 대통령의 발상에 기가 막힌다.

국민의 생각과 말,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은 순순히 잘 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신속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체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 허황된 야욕과 만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철저히 엄단하여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 반기문 전 총장은 ‘치국’ 이전에 ‘수신제가’부터 하시라

미국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 체포를 요청했다.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하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여전히 ‘무관한 일’이라며 회피하고 있다.

반기상씨와 아들 반주현씨가 사기 행각 과정에서 반 전 총장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지위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무관한 일이라며 버티는 반 전 총장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친동생과 조카가 연루됐고, 본인이 현직 유엔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무능을 인정하는 셈이다.

더 이상의 회피와 꼬리자르기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사무총장 배출에 함께 기뻐했던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제대로 해명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하라는 옛 선인들의 충고를 되새기기 바란다.

■ 외교부는 한일위안부 합의의 진실을 밝혀라

아베 일본 총리가 또 다시 “국제 약속” 운운하며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간 차원의 소녀상 건립 문제를 외교문제로 비화시키며 부당한 요구를 거듭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엄중 경고하고, 이같은 부당한 요구를 다시는 입에 담지 못 하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도대체 우리 정부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일본이 저리도 당당하게 나오는가. 한일위안부 합의를 밀실에서 졸속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을 약속했기에 일본이 저리도 무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외교부는 한일위안부 합의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혹여라도 소녀상 철거를 대가로 동맹을 구걸하는 굴욕 외교가 있었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10억 엔을 담보로 우리가 저들에게 내 준 것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더 이상의 침묵과 부인은 의혹만 키울 뿐이다.

■ 18세 투표권 보장을 정략으로 받아들이는 새누리당은 각성해야 한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이 18세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늦었으면 늦었지 결코 성급한 일이 아니다. 수능걱정보다 나라걱정이 더 크다며 촛불을 들었던 18세 청소년과 고등학생들의 열기, 자기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 비뚤어진 국정을 제 자리로 되찾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더 무엇을 증명하고 논쟁해야 하는가.

18세 투표권 보장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1919년 3.1 운동, 1927년 광주학생운동은 물론 4.19, 5.18,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생들의 선도적 희생과 저항정신은 우리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토대가 되고 있다. ‘교실의 정치화’를 핑계로 18세 투표권 보장을 거부하는 것은 기득권에 집착한 정략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학제 개편 운운하며 18세 투표권 보장을 거부하지 마라. 우리 학생들의 판단력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새누리당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오락가락 바른정당도 정확한 당론을 밝혀라. 말로만 개혁을 얘기할 뿐 핵심 개혁정책에 미온적인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때를 벗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18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늦어도 2월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회피하지 말고 동참하기 바란다.

2017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