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9일(목) 9:45

□ 장소 : 정론관

■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대단히 유감스럽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특검의 목적 중 하나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고, 반시장적 특권과 이익을 추구해온 재벌대기업의 어두운 관습을 뿌리째 뽑아내는 데 있다.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 편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갔다.

삼성은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2005년 삼성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변화와 개혁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 권력과의 짬짜미 등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

사법부에도 정중하게 한 말씀 드린다.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추산한 금액만 430억 원이다.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임시 국회와 개혁입법을 태업으로 망치려하는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1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민생을 챙기고 개혁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태업으로 자칫 맹탕 국회가 될 위기에 처했다.

법사위의 경우 법안 1소위에 계류된 공수처 설치법, 다중대표소송제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위원장인 법안 2소위는 거듭된 야당의 요구에 “정 그렇게 원한다면 열겠다”라며 오늘에야 겨우 회의를 소집했다. 환노위에 계류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안행위의 ‘18세 투표권 보장’, 미방위의 ‘언론장악금지법’ 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임시회 무산과 개혁입법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하길 바란다. 말로만 개혁을 외친다고 다가 아니다. 4당 국회체제가 국민의 개혁열망을 꺾는 도구로 악용되어서야 되겠는가. 국회가 광장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국회 역시 국민으로부터 탄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반 전 총장께 드리는 충고

연일 계속되는 비판과 자질논란, 비위와 의혹 해명 요구에 역정을 내시는 반기문 전 총장님... 짜증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시려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한다.

충무공 이순신의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조차 제대로 못 하는 사람... 지하철 표 끊는 방법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서민의 대통령의 될 수 있겠나. 우리가 프랑스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닌데 파리 지하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도 아닌데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남을 헐뜯는 데 기쁨을 느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판과 견제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기본도 모르는 태도이다.

반 전 총장께 정중하게 충고 드린다. 역정 그만 내시고, 지금이라도 각종 자질 논란, 친인척 비위 사실, 박연차 23만불 수수설 등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허위와 과장이 아닌 진실하고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솔직한 지도자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란다.

■ 조윤선 장관은 정녕 ‘역대 최초의 구속된 현직 장관'이 되려는가... 당장 사퇴하고 죄를 청하라

김기춘, 조윤선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연한 결과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불법 행위다. 수차례 국회 출석에서 ‘뻔뻔하게’ 위증한 전례에서 알 수 있듯,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 사법정의가 죽지 않았다면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조 장관은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현직 장관 구속은 '전례 없는' 일이다. 영장이 청구된 것도 1995년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은 구속 하루 전 사퇴했다. 도덕성이 훼손됐고, 업무 공백을 우려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자 도리이다. 끝까지 국민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반세월호 관제데모’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입마저 막아버리려 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 지시 없이 이 모든 일을 참모들이 독단적으로 벌였을 것이라 생각할 국민은 없다. 시작과 끝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 특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