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9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아주 특별한 영장 기각,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 앞에 서면 왜 법원은 한 없이 작아지는가?

오늘 새벽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 법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이 기각 사유라는데 법리상의 다툼거리가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켜주기 바란다.

국민들은 법의 미세한 내용을 모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주역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법원의 솜씨에 놀라고 있다.

국민들은 서민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에게는 어찌도 이리 관용적인지 통탄할 지경이다.

대통령은 탄핵되고, 최순실은 구속되고,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장관도 구속되고, 삼성만은 불구속으로 건재하다.

특검 수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야할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가로막은 꼴이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등의 변화의 물줄기를 차단하고 말았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헌정유린, 재벌대기업과의 정경유착을 법이 심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숲은 보지 못하고 작은 나뭇가지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

전대미문의 권력형 게이트에 죄는 태산처럼 크고 무거운데 제대로 유야무야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영장기각 직후 “국정농단 비상시국에서도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공여죄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는 한쪽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특검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수사해나갈 것을 당부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다.

■ 반기문 전 총장의 바른정당 입당타진, 대통령만 되면 된다는 권력욕에 불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반 전 총장이 엊그제 “홀로 하려니 금전적인 부분부터 빡빡하다”, “지금 당이 없어서 손으로 땅을 긁는 심정”이더니 그새 입당을 타진한 모양이다. 과연 이런 이유가 정당을 선택하고 특정당을 입당하는 변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전 총장이 며칠 전 “새누리당이 멀쩡했으면 들어가서 경쟁도 하고 했을 텐데 둘로 쪼개지고 해서”라고 하소연하더니, 그래서 고르고 고른 정당이 바른정당인가? 바른정당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들이 아닌지 묻고 싶다.

10년 만에 돌아온 조국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며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반 전 총장이 귀국 일주일 만에 어떻게든 대통령만 되면 된다는 권력욕을 보이고 있으니 안타깝다.

우리 국민들은 반기문 전 총장이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쌓은 경험과 식견을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해왔다는 말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귀국 후 며칠간 반 전 총장이 보여준 언행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정체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한 입으로는 정치교체를 외쳤지만, 그의 행보는 기성 정치인을 넘어 구시대의 구태 정치인을 보는 느낌마저 준다.

바른 정당 안팎에서는 핵심 당직자가 반 전 총장 측 핵심인사와의 교섭한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른정당으로 합병 대신 ‘당 대 당’ 통합 방식을 선호하고, 당직 등 지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이 흘러나오는 등 꽤 구체적이다.

반 전 총장이 귀국 연설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고 했는데, 이는 함께 정권을 창출하자고 바른정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권력에 눈멀어 이합집산의 중심에 선 반 전 총장을 이해할 국민은 없다. 반 전 총장은 권력을 쫓아 이곳저곳 저울질하고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후퇴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 반기문 전 총장의 막말과 욕설, 국민에게 한 것과 진배없다

반기문 전 총장이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만 물어보니까 내가 마치 역사의 잘못을 한 것 같다”며 “나쁜 놈들이에요”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의 태도와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충격적이다.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을 대신한 것인데 국민의 물음에 신경질을 내고 막말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신이다.

공직자의 발언은 국민들에 대한 태도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반 전 총장이 국민에게 직접 신경질을 내고 막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에 이 일은 반기문 총장의 잘못된 발언과 말바꾸기, 오락가락 태도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다.

일본과의 굴욕적인 합의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들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며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찬양하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을 당혹하게 했던 분은 바로 반기문 전 총장 자신이다.

그 책임을 기자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국정농단의 전말이 밝혀지는데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더욱이 벌써부터 이렇게 국민을 함부로 여긴다면 나중에는 어떨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기문 전 총장은 즉각 자신의 막말과 욕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것을 촉구한다.

■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언론사의 노력을 호소한다

조기대선이 현실화하고 있다. 조기대선이 만약 5월에 치러질 것을 가정한다면,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언론사의 선거방송 및 보도는 분량과 시간까지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도 않은 무소속 인사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또 방송프로그램의 패널 및 출연자 선정도 편파적이다. 여야의 균형은 물론이고 우리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패널이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특정 후보캠프에 출입하는 인사들이 패널이나 출연진으로 나와 객관적인 시각인 것처럼 하며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있는 점도 심각하다.

이러한 방송·보도행태는 공정선거보도의 의무를 훼손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정을 요청한다.

모든 언론사에 균형 있고 중립적인 보도를 촉구하고 호소하며, 공정보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분명하게 문제 삼을 것임을 알려드린다.

■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구속 결정을 촉구한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윤선 문체부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 지시한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를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사람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대집회를 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삭감토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밝혀질 때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다. 문화예술 영역을 유신시대로, 독재시대로 회귀시킨 것도 모자라 문화예술정책의 본산인 문체부가 관제데모의 발원지가 됐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블랙리스트를 넘어 문화예술계 전반에 펼쳐진 이들의 정치개입과 사상검열의 진상을 밝히고, 권력의 직권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낱낱이 엄단해야 한다.

법원이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보며 기우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법원이 신속한 영장실질심사로 조윤선 문체부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