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해외로 나가라니 이게 반기문식 청년실업 해법인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오늘 조선대에서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다”, “정 할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자로 세계를 다녀보는 게 어떠냐”는 망언을 쏟아냈다.

심지어는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도 좋은 호텔에서 지내다가 요즘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온돌방에서 잠을 자는 체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 반 전 총장은 청년들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배부른 소리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최악의 청년실업난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들의 상처 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반기문 전 총장은 심각한 청년실업의 현실을 정녕 모르는 것 같다. 더욱이 이것이 반기문 전 총장의 청년실업 해법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가서 노력해보라”며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발언했던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이것이 반기문 전 총장이 제시하는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너무나도 암울하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번 조선대 강연 내용 논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알량한 피해 위로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화해·치유재단이 김복동 할머니에게 일본이 준 돈을 받으라고 강요하다 안 되자 할머니 모르게 평소 조카에 맡겨둔 통장에 일방적으로 돈을 보냈다고 한다.

굴욕적인 합의로 피해 당사자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알량한 돈 10억 엔을 받아 오더니 급기야 당사자도 모르게 떠안기다시피 한 것이다.

김복동 할머니에게 직접 물은 결과 할머니는 내용을 모르고 계셨고 당장 돌려줘야지 하며 흐느끼셨다고 한다.

정부는 이렇게 전해진 피해 위로금이 진정 정중한 설명과 수용의사를 물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인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잔꾀는 인면수심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할머니들의 인권을 두 번 유린 시키지 말라.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어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10억 엔을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지 말라

국방부가 롯데의 성주골프장 환경평가 계약을 멋대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의 땅을 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국방부는 민간기업의 재산을 강탈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주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매도하고, 외부세력에 의한 폭력시위로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한마디로 우격다짐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일방통행식의 절차 무시, 강경일변도의 여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지 못해 안달복달인가?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사드 배치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국방부도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자제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촛불민심으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정부는 국가의 외교·안보 사안을 멋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대내외적 자격이 없다.

사드 배치와 같은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은 차기정부에 이양해야 마땅하다.

2017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