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월 17일 오후4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다보스포럼이 보내온 경고장

오늘부터 열리는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세계위험 보고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 양극화, 환경위험 증대 등 세 가지 리스크가 향후 10년 동안 지구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포스포럼 보고서의 지적은 우리에게 큰 경고로 다가온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미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가고 있음이 여러 경제지표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IMF는 오늘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낮추며 수정치도 밝히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와 국제투자은행들도 줄줄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추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데 우리만 깜깜한 경제터널을 지날 상황이다.

국정농단이 낳은 정치적 불안정, 무능외교가 낳은 주변국과의 갈등, 외부환경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 잠재된 위험요인들이 폭발 수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보스에서 보내온 경고장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의 해소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길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일대혁신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의 경제공통체를 위해 저지른 평창올림픽 위법행위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시설공사에서 최씨가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로 최씨가 계획하고 박 대통령이 지원사격한 대로 더블루K 파트너사인 누슬리사가 공사를 수주했다면 최씨는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최씨의 이권을 참 꼼꼼히도 챙겼다. 박 대통령은 미르·K재단을 위해 직접 대기업 모금에 나섰고, 광고대행사 ‘포레카’의 인수 시도에 개입했으며, 최씨가 국내 사업권을 가진 특정 회사에 대형 공사를 몰아주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도 꼼꼼히 최씨의 이권을 챙겼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어제 헌재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시종 거짓말로 일관했다. 최씨는 당당함을 가장한 뻔뻔함으로 진실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최씨의 거짓말을 믿는 이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물론 특검과 헌재는 거짓말만 내뱉는 최씨에게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

또한 최씨가 이처럼 뻔뻔한 거짓말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있는 박 대통령을 조속히 헌재에 출석시켜 대통령이 최씨와의 경제공동체를 위해 저지른 위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 반기문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당당하게 해명하라

유엔을 대상으로 한 탐사보도 매체를 표방하는 ‘이너시티 프레스’의 UN출입 전문기자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둘째 동생 반기호씨가 유엔의 도움을 받아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너시티 프레스’의 매튜 러셀 리 기자는 오늘 국내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반기호씨가 ‘미얀마 유엔대표단’이라는 직함을 달고 유엔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쟁지역인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생인 반기호가 유엔대표부의 한 명으로서 미얀마에서 사업을 했다면 반기문 전 총장이 모랐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매튜 러셀 리 기자는 반주현씨가 근무하던 회사가 유엔에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라는 점에서 반 전 총장이 반기상씨와 반주현씨의 사기사건을 몰랐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기상-반주현씨의 사기사건, 반기호씨의 미얀마 사업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분명하게 해명해야할 이유가 뚜렷해졌다. 더 이상 모른다는 말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매튜 러셀 리 기자는 반주현씨가 경남기업의 베트남 건물을 매각하려 했던 카타르 정부와 반 전 총장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반기문 총장의 중동 방문을 카타르가 재정적으로 지원해다는 것이다.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 전 총장이 반주현씨의 사업을 알고 또 도우려고 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매튜 러셀 리 기자는 “UN한국대표부가 기호 씨 관련 사건을 덮는 데 도움을 주려는 듯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그 길은 자신에 관한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반기문 전 총장의 당당하고 솔직한 해명과 대응을 기대하겠다.

■ 정부는 후안무치한 일본정부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의 소녀상 철거 논리에 동조하는 외교부가 과연 독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우리의 역사에 이어 영토까지 농락하려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 그 시작은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부터 원천무효화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 미르대책 회의했다는 우병우, 즉각 특검 조사 필요하다

헌재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미르 대책회의를 함께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동안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과의 관계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설을 모두 부인했으며 대책회의도 한 적 없다고 국조특위에서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업무 수첩의 대통령 지시 사실 여부’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책회의에 우병우 출석 여부’에 대해 사실임을 증언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이 회의 결과인 ‘청와대 주도, 개입 사실은 없고 전경련이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장 난 녹음기처럼 반복했다.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기업마다 출연금 30억원을 받아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도 안 전수석이 증언했다.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했다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재단 인사부터 재원 마련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법률적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행적과 거짓 증언, 국민 기만적 행태를 보았을 때 우병우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조사와 구속 수사가 불가피 하다. 특검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법률대응 팀장 역할을 한 우병우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거짓말을 낱낱이 찾아내 기소하기 바란다. 그것이 썩어버린 정권의 마지막 싹을 잘라내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대학사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는데도 끝끝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김경숙 전 총장의 파렴치한 모습은 결코 스승의 모습은 아니다.

김경숙 전 총장은 오늘도 “항암치료 중”임을 강조하듯 털모자를 쓴 채 화장기가 거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땅에 떨어진 사도(師道)를 보며 어쩌다 교육의 전당이던 대학과 스승의 모습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했는지 절망스럽다.

최근 대학을 보면 갑질과 횡포가 만연한 듯 하다. 우리 사회의 서열화 속에 기업의 경영논리가 자리 잡으며 변질된 대학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화여대에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다. 이화여대가 정유라를 지원해준 대가라고 의심받고 있다. 경제의 논리에 대학마저도 교육의 정신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오늘 김경숙 전 총장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며 대학에 관계되신 모든 분들이 대학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2016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