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6일 오전 15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삼성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혐의이며, 이 부회장은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촛불민심은 특권과 반칙의 벽을 허물어달라는 것이다. 이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할 책무가 법원에 넘겨졌다.

법이 특권을 용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법원은 이 점을 깊이 숙고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호소한다.

적폐청산, 정경유착의 근절, 새로운 사회 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서야할 곳은 헌재 탄핵심판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설전에 추가 메시지를 낼 지 여부를 두고 장고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탄핵심판을 이끌어낸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직무정지에 대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헌재 심판과 특검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은 자신이 지난 4년간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결과이며 이를 피할 길은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기자들을 만나 어떠한 궤변과 억지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부인하고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나라를 망쳐놓고도 여전히 자신이 솟아날 구멍을 위해 꼼수를 모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함에 진력이 날 뿐이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에게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곳은 기자회견, 끝장 토론쇼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역사와 국민 앞에 바로서길 촉구한다.

■ 반기문 전 총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국가원수인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귀국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반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대통령이 존중받아야할 국가원수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탄핵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원수가 아니다. 탄핵심판을 받는 피의자에 불과하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위로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반 전 총장이 진정 위로해야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참담한 현실에 빠진 국민들이다.

그리고 무엇을 “부디 잘 대처하시길 바란다”는 말인가? 헌재 심판과 특검 수사에 잘 대처해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라도 바란다는 말인지 기가 막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대한민국을 절망으로 빠뜨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퇴출 명령을 부정하는 것인지 답할 것을 요구한다.

반기문 전 총장이 자신의 한 몸을 불사르겠다던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국가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국가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 끝까지 모르쇠, 발뺌, 적반하장, 후안무치, 쏘아보기로 혐의를 부인하는 최순실, 남은 것은 죗값에 따른 엄중한 처벌뿐이다

최순실에게 진솔한 고백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역시나 무리였다. 최순실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종일관 자신의 혐의를 뻔뻔하게 부인했다. 질문마다 “본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했다.

사생활 타령도 여전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있지만 사생활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또 대통령의 의상비를 받은 적은 있지만 얼마를 받았고 몇 번 받았는지는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보는 국민들만 분통이 터질 일이다.

최순실의 ‘모르쇠’ 전략은 특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어떤 이권도 받은 적 없고, 대통령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국회 대리인단에게 “어떤 이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쏘아붙이기까지 했다. 그 뻔뻔함에 기가 찬다. 검찰의 수많은 확보된 증거가 그 뻔뻔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과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는 통에 죽을 지경이라며 불평불만도 빼놓지 않았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어떻게든 자기 혐의만 빠져나가려 발뺌하는 최순실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순실의 뻔뻔함은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가려주기는커녕 더욱 분명하게 크게 보이게 만들었다. 또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얼마니 후안무치한 집단인지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최순실이 더 이상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지 못하도록, 특검은 확실한 증거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최순실의 죄목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해볼테면 해봐라”는 최순실의 도전장에 특검은 모든 책임자들을 엄단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 서민을 절벽 밑으로 밀어붙이는 ‘선별적·제한적 대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정부는 가계부채의 취약고리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성 있는 자영업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대출해,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다.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직장에서 내몰린 사람들은 퇴직금과 대출까지 끌어안고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불경기와 과열경쟁 속에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사업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 대신 가장 손쉬운 ‘선별적 대출’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이다.

자영업과 대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직장을 잃어도 생활고 걱정 없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와 비전을 갖고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 서민들이 벼랑 끝에서 절벽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

우리 서민들을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선별적·제한적 대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