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 최악의 임금체불에적극 대응하라!

나라 안팎으로 온통 우울한 소식뿐이다.

작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이어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의 대형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125개 점포 중 116곳이 피해를 봤고, 58곳은 전소되었다. 정부는 피해복구 및 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동절기 화재 안전사고 긴급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가 1조4천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컸던 2009년(1조3천438억 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체불액이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체불액 68%(9,677억원), 노동자 77%(251,388명)이 집중돼, 취약노동자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이다. 임금체불 방지제도에도 불구하고 체불 규모가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 국가에 의한 체불임금채권의 변제대위와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상습체불의 경우 법원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적 부가금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설 명절을 열흘 앞두고 가뜩이나 오른 생활물가에 금계란이 된 귀하신 계란 구경도 어려워졌다. 설 명절상이나마 푸짐하게 차려놓고 가족친지와 정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서민경제 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