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서면 브리핑

■ 건전가요 듣던 시절 수준으로 콘텐츠 업계 압박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독대하며 “CJ의 영화,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으로 특검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CJ가 좌파 성향을 보인다. 방향을 바꾼다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정권 우호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라 압박한 것이다.

이렇게 건전가요 듣던 시절 문화예술계 압박하고 맘에 안 드는 콘텐츠 때려잡는 수준의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논했으니 간담이 서늘해진다.

더구나 손 회장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한술 더 떠 “편향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제가 이번에 모두 정리했다.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콘텐츠 업계의 수장의 대응방식이라니 개탄스럽다. 이 수준이라면 대한민국 문화융성, 콘텐츠 업계 발전은 물 건너간 이야기다. 권력의 가이드라인대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어떻게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유신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콘텐츠 기업을 압박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나 만든 작자들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았으니 거의 정신착란 수준으로 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특검은 이런 대통령의 기행을 남김없이 수사하고 엄벌해 후대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박근혜 정권의 외교라인들

탄핵당한 정권의 외교라인들이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부산 소녀상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의 발언인지 일본 외무상의 발언인지 헛갈린다. 게다가 윤병세 장관은 여전히 10억 엔의 돈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팔아버린 ‘위안부’ 합의를 놓고도 긍정적인 합의라는 자평만을 고장 난 카세트처럼 반복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가를 수렁에 빠트리려고 작정한 것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보아도 중국을 자극하는 저급한 수준의 발언이다. 본인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미래,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다면 말을 조심해야 했다. 더구나 탄핵당한 박근혜의 안보실장이 아닌가?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국가의 미래를 논하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라인들은 잘못된 결정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친 인물들이다. 탄핵당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처지도 아니다.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문제, 소녀상 문제,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권에 맡기고 탄핵당한 정권의 외교라인답게 자중해라.

■ 황교안 권한대행과 공정위는 괜한 인사욕심 자제하고 자중하라

오는 26일로 끝나는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임기만료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어수선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불요불급하다는 국민적 판단이 있지 않은 한 모든 인사는 정통성을 획득한 차기 정부로 넘겨야한다.

또한 공정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CJ외압설,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 외압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누구를 임명한들 공정위가 국민의 의혹을 벗어날 수는 없다. 더욱이 부위원장이 없다고 해서 공정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니면 공무원들은 윗전이 시켜서 했으니 무죄라는 변명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나라가 어찌되던 나는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앞장선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나라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인사철이라고 쓸데없는 승진 욕심을 부린다면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이 좌지우지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특검팀이 한일 ‘위안부’ 합의 등 국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 최순실 등 비선라인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의 공식적인 외교 라인이 아닌,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총리의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이병기 전 실장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렇게 합의하면 안 된다.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는 점에서 비선 개입의혹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망국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한낱 일반인인 최순실 작품이라니 역사 앞에 최순실이 저지른 죄의 끝이 어디인지 기가 막힐 뿐이다.

공식 직함도 없는 최순실이 한일관계의 최대 핵심사안에 멋대로 개입하고, 끝내 푼돈 10억 엔에 피해 할머니들을 팔아먹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임 더욱 분명해졌다. 최순실에 의해 졸속적으로 이뤄진 ‘위안부’ 합의, 피해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다.

특검팀은 철저한 수사로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혀내 땅에 떨어진 국격과 무너진 외교·안보를 바로세우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고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