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다. 특검이 애초에 밝혔던 대로 ‘법과 원칙을 중시한’ 결정이다.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했고, 삼성은 돈을 건네며 특권을 얻었다. 비선실세와 그 딸은 이 돈으로 호의호식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위증을 일삼았다. 이도 모자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삼성은 여론전을 그만두길 바란다. 이 부회장 구속은 삼성과 국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데 어찌 새살이 돋겠는가. 말도 안 되는 경제 위기론 조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롯데, SK 등 다른 재벌 대기업도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한다. 이는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의 출발점이다. 정경유착의 추악한 고리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다. 지금껏 재벌들은 매번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공헌 조치 등 ‘셀프 개혁안’을 내놨지만, 용두사미·도돌이표 개혁에 불과했다. 더 이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

2017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