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외교안보 패착, 새 정부가 고치고 보완해야 한다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피해 수습에 나설 의지도, 능력도 없다.정부가 결정한 한일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국민들은 내막을 알 수도 없었고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할 여력도 없었다. 국민은 어느 날 갑자기 통보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잘못이다.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국내 산업 역시 심각한 손실이 예상된다. 정부는 결정의 부작용과 폐해를 보듬기 위한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 두 번째 잘못이다.한일위안부 합의로 한미일 동맹체제가 이전보다 얼마나 공고해졌나. 위안부 합의가 없었다면 한미일 동맹이 파국을 맞았을까. 또한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 결정으로 온 국민의 자존심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이 정부가 잘못한 세 번째 이유다.이 모든 잘못을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선 최대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일방·졸속 결정된 사드배치와 한일위안부 협정은 정통성을 가진 차기 정부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상황이 엄중하다. 조속한 탄핵 결정이 필요하다.     ■ 반기문 예비 대선후보가 국민적 검증요구에 답해야 하는 이유   반기문 예비 대선후보는 국민의 검증요구에 답해야 한다.미국에서 반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의 뇌물사건 중개인이 체포됐다고 한다. 현지의 관심 역시 반 전총장의 명성과 지위가 범죄에 이용됐는지의 여부다. 박연차 회장의 23만불 의혹,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외신들의 박한 평가, 오바마 미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정을 본인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루머, 아이티 국민 1만명을 콜레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6년이나 지나서야 뒤늦은 사과를 했던 일, 유엔평화유지군 성폭력 사건 등 석연치 않은 것들 투성이다.아니나 다를까 반 전 총장은 보수, 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입국하면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말도 안 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 대선 “100% 대한민국”을 외치던 박근혜 후보가 결국은 지역주의와 보수 정서에 의지했던 모습이 연상될 정도다.반 전 총장은 먼저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과 부패 스캔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BBK 의혹을 안고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최태민 일가와의 수상한 관계를 모르쇠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이 잉태한 불행을 온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장외여론전 야욕 못 버리는 탄핵 대통령   두 차례의 헌재 출석은 거부하고, 특검 수사엔 귀 막았다. 국정농단의 핵심 증인인 안봉근, 이재만은 연락 두절이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국가기밀 운운하며 답변을 거부했다.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기자간담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가. 법질서를 무시하는 탄핵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에 대한 야욕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통령의 꼼수에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탄핵심판이나 성실히 받길 바란다.청와대 기자단도 더 이상 ‘받아쓰기’ 기자간담회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 언론인의 자존심 문제다. 차기 대통령의 잘못된 언행과 모욕에 저항하는 CNN 기자의 모습을 되새기길 바란다.     ■ 정부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또 다시 낮췄다. 작년 1월 이래 네 번째다.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464조에 달하고, 불안한 저축은행 담보대출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동시에 받는 양다리 대출 규모가 전체의 84%에 달하는 390조 규모라고 한다. 사업자 대출이 막히자 가계 대출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서민들의 고통이 새삼 느껴진다.국제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는 한국 경제의 커다란 독이 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고, 서민의 고통을 나몰라라 했던 정권의 오만과 무능이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정부는 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 및 내수 진작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 태산보다 더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갑을 열 것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반복해선 안 된다. 올 한해 정부와 정치권의 제일 과제는 경제살리기여야 한다.  

2016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