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6일 10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순실·안종범, 헌재마저 기만한다면 죄과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이라 불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출석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자신들이 주도한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에 대해서 입을 열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최씨는 공개석상에서 진술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최씨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올지 국민 모두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최씨의 진술은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두 사람에게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헌법재판소마저 기만하려한다면 그 죄과는 더욱 무거워질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두 사람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증언을 거부한다면 탄핵심판에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경고한다.

그동안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에 대해서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만이 일말의 용서라도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국민이 오늘 헌재 심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를 깊이 새겨 최순실은 반드시 헌재 변론에 참석하여 진실만을 진술할 것을 촉구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이제라도 속죄하는 길을 찾기를 권고한다.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

오늘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 없이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에 다가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수많은 의혹의 핵심에는 삼성이 있으며, 이 부회장은 그 의혹을 밝힐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이다. 이 부회장은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삼성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혐의이다.

촛불민심은 특권과 반칙의 벽을 허물어달라는 것이다. 법 앞에 재벌의 특권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비겁한 특혜 논리에 또다시 밀린다면 특검 수사는 결국 재벌의 특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섰다면 오늘의 탄핵정국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임을 깊이 인식해주길 바란다.

특검 수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

■ 박근혜 정부는 의도적, 조직적인 반기문 띄우기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귀국에 맞춰 박근혜 정부 ‘반기문 띄우기’를 위해 부처별로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다. 국방부가 승인해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작년 12월 25일 문재인 전 대표는 육군 7사단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주말과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 군 방문이 제한된다” 하여 국방부에서 부대 방문을 불허한 바 있다.

경찰청은 반 전 총장의 귀국 직후 서울청 경비2과 소속 외빈경호대 5명을 공식 경호업무에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호 의무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3부 요인이나 예외적용을 두어 경찰청장의 판단으로 경호대상자에 포함했다.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표가 구미에서 박사모의 기습시위로 20여분간 고립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아니므로 경호 업무 지원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3부 요인 중에 하나인 국회의장실에서 경호지원 인력으로 2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인력 부족의 사유로 거절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반 전 총장이 귀국 직후 공식일정에 대해 3부 요인에 준하는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언론의 비판이 일자 신중론으로 바꿨다.

이 같은 정부부처들의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근거조차 없다. 엄연한 위법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의 일정은 대선주자의 행보이다. 따라서 정부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엄연한 선거중립 위반이다.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민생경제 파탄과 AI사태로 국민의 고통이 큰데 정부는 특정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데 골몰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럽다.

더욱이 정부가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 반 전 총장을 통해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탄핵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국가안보와 민생안보를 책임져야할 국방부, 경찰청 및 일부 부처 등을 통한 조직적인 ‘반기문 전 총장 띄우기’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빈번한 동절기 화재사고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대구 서문시장이 화재를 복구하기도 전에 여수 교동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설 대목을 앞두고 일어난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상심은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여수 수산시장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상인들의 재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상인들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해 절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한, 전통시장은 특성상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전국 1,500여개 전통시장과 200여개 상점가에 대한 전기·가스 등 동절기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동 긴급 점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특위를 중심으로 전해철 호남특위 부위원장, 이개호 전남도당 등이 여수 수산시장 화재현장에 방문해서 특별예비비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대책을 확인하고 이를 촉구할 것이다.

2017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