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일 오전 10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촛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 첫 브리핑 올립니다. 첫 브리핑은 간절한 새해소망과 각오를 담아 준비했습니다.

지난 4월, 위대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이 되었습니다. 잘 압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의 자격을 갖춰서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최악만은 피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우리당을 선택해주셨음을 잘 압니다.

결국은 그 힘으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사건이 천일 하에 밝혀질 수 있었고 주말마다 전국에서 모여든 촛불의 열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었기에 가능한 촛불혁명이었습니다. 촛불의 뜻을 잘 알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묵직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워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로지 천만 촛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앞서지도 뒤쳐지지도 않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천만 촛불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걸음을 맞춰갈 것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십시오.

■ 최순실 일가가 꿈꾼 ‘영원한 제국’의 부역자인 소설가 이인화

베스트셀러소설 '영원한 제국'으로 유명한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필명 이인화)가 긴급체포 되어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류철균 교수는 조교를 시켜 정유라 대신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고 성적을 주는가하면, 인터넷강의 대리수강 등 정유라의 학사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류 교수가 그의 소설 제목처럼 최순실 일가의 ‘영원한 제국’을 위한 부역자였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류 교수가 1997년 펴낸 소설 ‘인간의 길’이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니, 시대의 양심이어야 할 작가이자 학자이기도 한 류 교수의 길이 인간의 길이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 교육자가 앞장서서 불공정을 주도한 일그러진 모습을 보인 것에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한다.

■ 조윤선 장관, 메소드 연기의 실체 역시 곧 밝혀질 것

발뺌과 모르쇠의 아이콘,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위증죄와 관련해 특검이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조 장관의 위증혐의를 포착한 특검이, 국회가 특검에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시종일관 모르는 일이라며 메소드급 연기를 펼쳐온 조 장관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이 하루아침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술은 저항성과 비판의식에서 시작된다. 독일의 시인 브레히트는 예술의 사명은 현실을 ‘낯설게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것을 삐딱하게 보고 파괴하는 데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에 대해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자들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옥죄는 것은 문화예술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문화 융성’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 말살’을 자행해 온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는 그저 최순실 일가의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무리한 인사권 행사 중단하고, AI 종식에 총력을 다하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첫 임명한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이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특검은 문체부 압수수색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송 차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줄곧 지적해왔다. 이번 문체부차관 인사가 국정공백을 위한 인사였는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국정을 걱정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AI 사태의 종식을 위해 밤잠부터 줄여야 한다. 길고양이 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사태가 심각한데 정부는 살처분 외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AI 사태 종식 등 위기관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 코스프레하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