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이 이뤄낸 촛불의 역사,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으로 화답하겠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수습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총 10차에 걸친 저항의 물결은 흔들림 없이 천만 촛불의 기적을 이뤄냈다. 국민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한 평화적 권리 선언과 민주공화국의 참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이행할 것이다.

희망의 2017년을 밝힌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고, 제도적 완성을 위한 개혁 작업을 국민과 더불어 실행해 나갈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변화와 혁신이 최우선이다.

재벌, 검찰을 포함한 사법권력, 방송과 언론, 영혼없는 관료집단, 정치권 모두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1월 임시국회는 그 시작이다.

우리당은 1당으로서 탄핵까지 남은 기간 천만 촛불과 국민이 명령한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완전 폐기하고,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독선이 초래한 정책을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청년 실업과 일자리 대책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게을리 할 수 없다.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등 ‘사회적참사대책법’의 신속한 처리, 주주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전경련 해체로 상징되는 정?경 유착의 카르텔 제거, 언론장악방지법 등 언론 개혁,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제제 강화 및 부정축재 환수법안 추진, 정유라 방지법,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포함한 시민 정치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인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야당은 물론 개혁보수신당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책임있는 자세로 임시국회에 임해야 한다. 그 어떤 꼼수와 방해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자세로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한다

국민에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박탈은 헌재 심판에 달렸다.

헌재는 신속하고 투명한 판단으로 국정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 측의 형사소송 준용, 독자적인 증거 조사, 특검의 중립성 논란 등의 꼼수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 측은 심지어 ‘세월호 7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남발하며 심판 지연에만 급급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명령은 상관없이 책임을 면하고 권좌를 조금이라도 연장해보겠다는 꼼수만 남았을 뿐이다.

국민의 소망은 신속한 탄핵으로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불행의 시간이 길어지는 건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심과 역행하는 일이다.

헌재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 보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국익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수구세력의 저항과 꼼수에 놀아나선 안 된다. 신속하고, 투명한 판단으로 천만 촛불과 국민 명령에 화답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송수근 문체부 차관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

황교안 대행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송수근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신임 송 차관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차관이 총괄했던 문체부의 “건전 콘텐츠 TF”는 ‘사상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을 걸러내고 배제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실질적인 블랙리스트 실행팀이었다는 의혹이다.

한국판 매카시즘으로 비난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문체부 제 1차관에 대해 의혹 당사자를 임명한 건 부적절한 인사다. 재고돼야 한다.

특검도 신임 송 차관은 물론 조윤선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하여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여 불의를 방조하고 실행해왔던 ‘영혼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도대체 조윤선 장관은 언제까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그 자리를 지킬 것인가?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되었다.

국회도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영혼없는 기술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