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5일 오후 16시 0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와 ‘4월 퇴진’ 선언은 탄핵 모면용 꼼수일 뿐이다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며 탄핵모면용, 탄핵에서 살아남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형국이다.  

어떠한 형식을 빌리든,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선언은 탄핵을 피해만 보자라는 꼼수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촛불집회에 나온 230만의 국민 중에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을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다.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그들만의 그럴싸한 말 속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모면, 검찰조사 회피, 특검 무력화, 명예 퇴진, 차기선거 개입’등의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끝장토론이니, 기자회견이니, 대국민 담화니, 당장 눈앞에 달리고 있는 탄핵열차를 모면할 꼼수를 찾는 모양인데, 정작 대통령이 결심해야 할 것은 민의를 받아들여 오늘이라도 즉각 물러나는 일이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바라는 민의를 받들어 헌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탄핵에 나섰다. 꼼수와 노림수에, 4월과 6월의 이야기에 더 이상 휘청거리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탄핵 대열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호소 드린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을 무겁게, 또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증인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마저 국정조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최순실이 이렇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해놓고 국정조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처구니없다. 

국정을 문란케 하고 헌정을 유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마저 거부하겠다니 민심에 대한 농단이고 국회에 대한 농단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 최재경 민정수석, 박흥렬 경호실장 등에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도 불출석이 예상된다고 한다.  

국정조사를 무력화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우려스럽다. 

특히 기관 증인들은 공직자로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진상 규명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의무마저 저버린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마저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어떠한 정상 참작의 기회도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6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