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8일 오후 16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피의자이며, 대통령직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29일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방금 전 밝혔다. 

검찰이 요청해온 대면조사 시한이 내일까지이다. 사실상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사건의 피의자이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검찰의 조사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그 이유가 가당치 않다. “대통령은 급박한 시국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누구로 인해 비롯된 비상시국이며, 누구로 인해 국정마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지 대통령과 청와대는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그 장본인은, 책임자는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다.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다니 후안무치하다. 진정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철면피를 자처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대통령의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어줍지 않은 변명으로 검찰 조사를 회피하지 말고 검찰의 대면조사에 즉각 응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청와대 또한 피의자의 은신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 주말 200만개의 촛불 민심은 박 대통령의 하야와 구속을 외쳤다. 또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하라는 여론이 74.8%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박 

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검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체포영장 발부 등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 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예상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역시나 뉴라이트 교과서-교학사 교과서-최순실 교과서로 이어진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역사농단, 국정교과서의 연장선이었다.  

함께 공개된 집필진 명단부터가 대단히 이념 편향적이다. 특히 친일·독재미화 논란이 거세게 붙은 현대사 부분의 집필진을 살펴보면, 사학을 전공한 학자는 눈에 띄지 않고 뉴라이트 우익 인사와 이승만 예찬론자들뿐이다.  

이런 인사들끼리 밀실에 꽁꽁 숨어서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었으니 깜깜이 날림 교과서, 엉망진창 부실 교과서, 역사왜곡 편향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 칭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이어받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자랑스러운 항일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는 국정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이다. 과거는 과거이고, 공과 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이다.  

애초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역행적이며,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이었다.  

우리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정역사교과서가 선생님의 교탁 위에, 우리 아이들의 책상 위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짓밟으며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해봤자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듯 오만한 권력을 용납할리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이념전쟁은 필패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국정역사교과서와 함께 퇴진하시기 바란다. 

2016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