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 15:00

□ 장소 :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추미애 대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열기에 비해서 장소를 급하게 구하느라 협소해서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조속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국민들은 촌음을 다투면서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난국을 풀기 위한 방법은 하나뿐이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고 물러나주시라. 대통령이 끝까지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청와대를 소도로 여기면서 버티기만 계속한다면 대의기관인 국회로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

탄핵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헌법상의 책무다. 결코 권리가 아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정국수습을 위해서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개개인의 헌법적 양심으로 촉구할 뿐이다.

탄핵심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나 헌정질서를 더 이상 수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을 그 자리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대한 헌법위반과 법률 위반으로서 헌법을 더 이상 수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익형량이 있을 경우에 내려지는 퇴진절차이며 파면절차이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저지른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구체적인 헌법 위반에 대하여 그 중대성을 짚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자리가 될 것 같다.

더 이상 국민들이 이 국정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서 촛불을 들고 나왔다. 토요일은 190만 명의 촛불이 나왔다. 대통령은 결코 이 사태를 외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모여진 논지를 잘 종합해서 탄핵안을 주도면밀하게 한 번 더 점검해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제대로 착실히 밟아나갈 것이다.

오늘 참석해주시고 주제발표해주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님, 그리고 패널 토론에 임해주는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님, 김선택 고려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명웅 변호사님, 채명선 변호사님, 윤복남 변호사님께 감사하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민의를 잘 반영해 국민의 요구를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잘 받들도록 하겠다.

2016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