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찰은 대통령 강제 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이 정도면 넋이 나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막가자는 것이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의 오만이 끝이 없다. 검찰조사든 특검이든 성실한 조사를 받겠다는 약속은 아예 잊은 듯하다.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 같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검찰은 즉각 강제조사에 착수하라. 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서 대통령을 조사하라.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국 수습과 특검 임명을 핑계로 삼는 대통령의 변명이 구차하고 초라하다. 시국을 이리도 걱정하는 사람이 이토록 버티고, 은폐하기에 급급할 수 있단 말인가. 용서할 수 없다. 국민 뜻에 따라 철저한 검찰조사,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안 발의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심판할 것이다.

■ 검찰은 ‘정호성 녹음파일’을 즉각 공개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투로 얘기하고, 심지어 일 진행이 더디다며 독촉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하명대로 하겠다’는 왕조시대에나 나올 법한 답변으로 받들어 모셨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 녹음파일’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정말 ‘나라가 망할 지경’이고, ‘대통령이 끝장날’ 수준인지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모호한 답변으로 부인만 하지 말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자그마한 촛불로 시작된 국민들의 저항이 수백만 횃불이 되었고, 들불이 되어 방방곡곡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정을 제 맘대로 농락했던 최순실 일파들은 ‘맞는 수의가 없다’며 수의조차 입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큰 죄를 지은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일언반구조차 없고,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국정이 망가져도 상관없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검찰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근혜-최순실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국정교과서는 폐지돼야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주도한 국정교과서의 실체가 공개됐다. 말 그대로 ‘박근혜-최순실 교과서’이자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에 불과하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했다. 위안부 학살을 은폐하고,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과대 포장, 냉전 시각 강화 및 통일을 위한 전 정부의 노력 축소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 채택한 치우치고 편향된 집필이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현대사 전공자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뉴라이트 계열이거나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다. 한 필자는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촉구한 인사라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일선 교육청은 물론, 보수적 시각을 대변하는 교총 및 각계각층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교과서 추진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었다. 오직 국민 분노만 일으킬 뿐이다.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