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8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온국민이 촛불을 들어야만 물러날 것인가!

지난 주말 전국에 200만개의 촛불이 켜졌다. 눈발과 영하의 날씨도 타오르는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얀 눈이 내리고 하야가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고 지금 민심이 타오르는 촛불 공화국이다.

청와대는 거대한 국민의 함성 앞에 어둠의 성채처럼 불을 끈 채 숨죽였다. 물러나라는 민심에 침묵으로 대답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징하고 있는 듯했다. 어둠의 권력이 빛의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어제는 전직 국회의장 등 정계·종교계 원로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극소수 진박들을 제외하고 박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들은 이제 없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도 야당의 탄핵일정에 조건 없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는 운명의 한주, 폭풍의 정치일정의 한 주가 될 것이다. 슈퍼특검이 추천되고 슈퍼 국정조사도 시작된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도 지속되고, 국회의 탄핵절차도 본격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쫓겨날 것인지 스스로 물러날 것인지 결정해야하는 한 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말 200만의 촛불 민심에 3차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짓과 변명의 1,2차 대국민 메시지와 다를 바 없는 3차 메시지가 아니다. 3차 메시지가 나온다면 본인의 진퇴를 표명하는 사퇴 메시지여야 한다.

변명을 하고자 한다면 물러나서 해야 한다. 대통령직이 피의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자리가 아님을 대통령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이제 국회에서 모든 길은 탄핵으로 통한다. 민주당은 탄핵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해 반드시 가결시키도록 하겠다.

■ 또다시 파렴치한 범죄 공모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힘으로 버티고 있는가?

어제, 검찰이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KT에 광고를 강요하고 광고사 포레카 강탈을 시도한 파렴치한 범죄의 공모자로 대통령이 적시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범죄에 참으로 꼼꼼하게도 개입했다.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 “이동수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회장에게 연락하라”,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범죄영화 조직폭력배 두목에게서 나온 말인지 국민들은 믿고 싶지 않고 마구 헛갈린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차은택과 송성각은 조폭 행동대장 수준의 행태를 보였다. 급여를 가로채고 법인카드로 접대를 받았으며 회사 돈을 횡령해 고급 외제차까지 몰고 다녔다.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은 파렴치한 범죄의 공모자 내지 주범이며 공직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복지부동의 자세만 취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경제는 어렵고 대외환경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과 파렴치한 범죄사실을 다투어야 하는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에 짐이 될 뿐이다.

청와대 참모와 각료 중 양식 있는 사람이, 민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구중궁궐에서 나올 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해야 한다.

■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차은택 씨 변호인이 최순실 씨가 차 씨에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을 주선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이 만나보라 해서 만났다”며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다.

만났는데 모른다는 게 무슨 궤변이고 억지인가? 전 검찰총장, 전 법무부장관, 전 비서실장의 체면도 완전히 던져버리고 수준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최씨의 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종 전 문체부차관도 “김 전 실장을 통해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얼마나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나야 진실을 인정할 것인가? 후안무치함을 넘어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박근혜 게이트의 중심에는 언제나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의 이름이 있다. 박근혜 게이트 수사의 핵심이고 또 하나의 열쇠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더 이상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의 이름만 나오면 못 본 채 하는 것인가?

검찰이 김기춘을 피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 특검에 공을 넘겨놓고 과만 남는 수사로 끝내지 않으려거든 지금이라도 반드시 김기춘 전 실장을 수사하라.

아울러 또다시 수사선상에서 이름이 사라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

또 문고리 3인방 중 2명은 왜 수사선상에서 빠진 것인가? 빠른 시일내에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자고일어나면 확산되는 조류 인플레인자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조류 인플레인자까지 발생해 농가는 초비상 상태이고 국민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AI바이러스는 서해안을 타고 북상해 중부 내륙과 경기, 강원도까지 짧은 기간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 당국의 방역과 선제 조치가 중요하다. 정부의 조치가 늦으면 AI의 전국 확산은 시간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AI 유형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고병원성이라서 더욱 긴장하게 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699일 동안 AI 현황을 겪었다. 2003년, 2004년에 비하면 수습하는데 6배 이상 긴 시간이나 걸렸다.

과거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는 교훈이 있었다.

정부는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등 유관부서와의 상호유기적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 대비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AI 대책특위를 설치하고 김춘진 최고위원을 위원장을 임명하여 신속하게 대비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 박근혜 정부는 반역사적인 역사농단,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또다른 역사농단이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에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하는 청개구리 정권, 역주행 정권이다. 그 분노 유발의 정점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어둠의 세력이 있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현장 반응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현장 반응은 지금까지 확인된 반대 여론으로도 충분하고 넘친다. 무엇을 더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역사왜곡’, ‘친일·독재 미화’ ‘깜깜이 날림 집필’의 박근혜표 국정역사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 글자도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

역사는 역사 그 자체이며 직시해야 한다. 친일·독재를 미화한다고 해서 잘못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뼈아픈 역사일수록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자랑스러운 항일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폄훼하는 역사교과서는 민족 앞에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뉴라이트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최순실 교과서로 이어지는 비선실세, 사설정부가 추진한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는 역사를 농단할 뿐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고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역사 속으로 퇴장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AI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춘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또 지난 금요일 전차 회의에서 설치한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유은혜 의원을 임명했다.

2016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