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입장발표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전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90초 사과, 9분 재사과, 13분 국회의장 면담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유체이탈 입장 발표’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바람에서 출발했다”는 어쭙잖은 변명으로 현실을 모면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하야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법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다.

수백만의 시민이 생업과 주말을 포기한 채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보며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스스로 자초한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 대통령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씨가 구속됐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뿐이다. 190만 촛불민심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구속수사 이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명확하다. 차씨 측근을 KT 임원으로 채용시키고, 광고를 따내는데 간여한 것은 물론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시도에까지 깊숙이 개입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최소한의 품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수첩공주’라는 별명에 걸맞는 ‘깨알지시’로 낯 뜨거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뿐이 아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삼청동 안가’를 부활시켜 ‘밀실 헌금’과 ‘수상한 뒷거래’ 장소로 활용했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모르쇠와 안하무인은 점입가경이다. 국민 무시, 헌법 유린의 끝판을 보는 듯하다.

대면조사, 강제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 국정농단의 주연 ‘김기춘, 우병우’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씨의 소개로 차은택씨가 김 전 실장을 만났다는 진술이 나왔고,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씨의 연결고리도 김 전실장이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여전히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

2006년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하며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군림했던 김 전 실장이 최순실씨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일 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주연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차은택씨의 진술로 우병우 전 수석 일가와 최순실씨의 커넥션이 드러났다. 최순실씨 덕에 청와대에 입성한 우병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은폐한 주역이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최순실-김기춘-우병우로 이어지는 국정농단과 비리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 모두가 침묵하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겠나.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일본 총리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5분 만에 긴급 대응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성형시술 의혹이나 약물주사 설이 맞는 것인지, 세월호 7시간의 진실 규명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최순실씨의 단골병원 원장으로 불법 성형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씨,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처방하고 시술한 김상만 원장,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등 하나같이 거짓말로 진실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대통령 주치의였던 사람은 청와대 한복판에서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불법시술이 버젓이 벌어졌는데도 몰랐다며 무능함을 자처했고, 청와대 파견 간호장교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미국으로 도피했다.

결국 진실은 법의 심판대에서 밝혀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 역사 농단, 역사 유린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한다

오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지만, 이미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시대의 상식과 역사적 흐름에 반하는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 내용도, 절차도 틀린 ‘박근혜-최순실표 국정교과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본 ‘반쪽교과서’에 불과하다. 박정희 정권 덕에 민주화가 가능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물론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서술한다는 기준까지 바꾸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점철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미화가 애교로 보일 정도다. 심지어 일각에선 교과서 집필 후 편찬기준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 옮긴 ‘비선실세 국정교과서’라는 세간의 비아냥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국정교과서는 백지화돼야 한다. 4%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역사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킬 순 없다.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