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7일 16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농단의 트로이카(삼두마차), 청와대-비선실세-재벌  

오늘 최순실 씨를 등에 업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그리고 송성각 씨가 기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차은택 씨와 함께 ‘KT광고 몰아주기’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국정문건 유출혐의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편 검찰은 오늘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재소환해서 삼성그룹이 사실상 장시호 씨 소유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왜 16억 원을 지원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43억 원을 독일로 송금했는데, 최순실 씨에게 말과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중심의 청와대, 최순실 중심의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 등 재벌세력이 손을 잡고 이끌어 온 트로이카(삼두마차)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1월 24일 기준 영화 관람객 수는 10월 관람객 수의 55%에 불과하고, 지난해 11월의 62% 수준이라고 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뉴스를 하루도 쉬지 않고 접하는데, 그 어떤 영화인들 눈에 들어오겠는가! 

이번 게이트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출연자가 많고, 복잡한 플롯을 가진 영화이다.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여 일제 소탕하는 시원한 영화와 같이 검찰과 특검,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그런 결말을 맞이하기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은 2014년 4월 16일에 이미 멈추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열어야 할 마지막 문,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청와대와 해경 본청의 핫라인 음성파일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세월호 전원이 구조되지 못한 사실을 오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전원구조라는 언론 오보 때문에 오전 상황 파악 못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세월호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갇혔을 가능성을 오전에 3번이나 보고받고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일터’인 집무실이 아니라 ‘휴식터’인 관저에 머문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실 앞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7시간 비밀’의 키맨 김영재 원장은 휴진일이라 골프를 치러갔다고 해명했지만, 당일 ‘프로포폴’을 처방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세월호 당일 청와대로 출장 갔던 간호 장교가 현재 위탁교육을 이유로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간호 장교의 교육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피신시켰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세월호 추모곡의 가사처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했음에도 인명 구조를 방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으로서의 시간은 이미 끝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한 대통령, 국민이 파면시킨 대통령, 이제 선택지는 하나이다.  

■ ‘정명가도’ 요구에 ‘을사오적’처럼 화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함으로써 광복 이후 70년간 잠겨있던 대일 군사협력의 빗장을 공식적으로 풀었다. 

그런데 일본이 이 협정을 발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 협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정 체결에 신중을 기하겠다던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순식간에 식언이 되어버렸다.  

요미우리와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유사시 일본인을 한반도로부터 대피시키는 소개(疏開) 작전을 위해, 사용 가능한 공항과 항만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국방부는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방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모두 미국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즉, 미국은 동북아 전략에 도움이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위안부 합의를 서둘러 체결하도록 양국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은 다음 수순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군수물자와 수송을 빙자하여 일본 자위대의 비행기나 함정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무능했던 조선의 선조도 풍신수길의 ‘정명가도(征明假道)’ 요구는 거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명가도 요구에 을사5적처럼 화답한 꼴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다.

■ 경제를 망가트린 ‘마이너스의 손’, 박근혜 대통령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최근까지 코스피지수(2018.89→1974.46)는 2.20%(44.43포인트) 하락했다고 한다. 이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하락한 결과이다.  

오늘 미래정치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액은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있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이고, 가계부채는 1300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 달(10월) 실업률은 3.4%로 10월 기준으로는 11년 만에 가장 높고,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도 대단히 위축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손만 대면 손해를 만들어내는 ‘마이너스의 손’인 것이다.  

게다가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해외무역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때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가 유일호-임종룡 ‘한 지붕 두 가족’ 상태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배터리도 5%면 교체한다. 4% 지지율의 대통령, 제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라.  

2016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