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7일(월) 09:50

□ 장소 : 정론관

■ “늑장,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받은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가관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75일만의 “늑장” “황제 소환”도 모자라 “황제 조사”를 받고 나왔다.

검찰이 여전히 우 수석에게 장악돼 있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검찰청에서 팔짱끼고 웃으며 담소하는 여유까지 보인 우 수석 모습에 기가 막힌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받으러 간 것’ 같다.

우병우 전 수석은 개인 의혹뿐 아니라‘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라는 측면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공직기강을 세워야할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발 아래 두고 각종 비위와 국정문란 행위를 방조했다. 심지어 ‘최순실 발탁설’ ‘차은택 뒷배설’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에 경고한다. 짜여진 각본대로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로 마무리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 검찰임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병우 구속 수사를 통해 정의가 그나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부터 시작하라

청와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과 자질 문제는 애초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의도가 불순했고, 과정도 잘못됐다.

꼼수로 시작된 ‘김병준 책임총리’를 수용하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인정하라는 말과 같다. 국민과 우리당은 용납할 수 없다. ‘김병준 총리 지명’은 꼼수와 정략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말과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김병준 지명자가 스스로 물러날 수 없다니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죄하고, 2선 후퇴와 권한 포기를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 모든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이 선행돼야 ‘영수회담’도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책임 총리와 거국내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초한 일이다. 결자해지하시길 바란다.

■ 국정정상화의 두 번째 조건은 ‘이정현 대표’의 퇴진이다

새누리당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꼬인 정국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는 이정현 대표의 퇴진과 새누리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최경환, 서청원 의원 등 친박세력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청와대 출장소장을 자임했던 이정현 대표와 대통령 호위무사들이 있는 한 대화도 불가능하고, 협상도 이뤄질 수 없다.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책임을 지고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외면하고, 대통령만을 보위하겠다는 여당 대표와 어떤 대화와 진전을 이뤄낼 수 있겠나. 국민을 우선하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의 대기업 부회장 퇴진압박, 지금이 2016년이 맞는가

청와대가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창조경제’‘기업이 마음껏 뛰노는 나라’ 등 화려한 수사만 앞세운 채 ‘대기업 삥뜯기’도 모자라 기업의 경영에까지 좌지우지한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청와대는 보수를 자처하며“좌파 영화를 만들었다”며 물러나라고 했다지만, 이는 원칙과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보수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마치 조폭영화를 보는 것 같다. 헌법정신과 시장경제의 질서마저 허물어트린 만행이다. 박근혜 정권을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 ‘박근혜·최순실 역사교과서’당장 폐기돼야 한다

20만 국민이 촛불을 들며 ‘국정농단’을 규탄했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어린이 불장난으로만 치부하는 것 같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산물인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의 모습에 기가 막힌다.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국민의 종복’인 공직자의 역할인가.

박근혜·최순실 역사교과서는 폐기돼야 마땅하다. 애초에 명분도 실익도 없었다. ‘최순실표 예산 낭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역사 교육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그린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어떤가. 대통령의 개인사적 배경, 최씨 일가의 내력이 집필의 바로미터가 됐고, 친일과 독재에 대한 관대함은 덤이었다. ‘보수’란 이름도 아까운 전문가들만이 만든 교과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민주공화국’에 걸 맞는 국격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이다. 각성을 촉구한다.

■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당장 물러나시길 바란다

주요 외신마저 우리나라를 ‘샤머니즘 국가’라고 비웃는 판에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굿판에 동원되고, 전생체험을 했다며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부끄러운 일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국민안전 운운할 기본자질과 소양조차 없는 사람이다. 창피하고 민망해서 더 길게 얘기하기도 싫다.

박승주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 부끄러운 짓 그만하시고, 조용히 물러나시길 바란다.

2016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