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7일 오전 11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결단만이 사태 수습의 길이다

지난 주말, 촛불미심 30여만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캄캄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밤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별도 특검과 즉각적인 국정조사, 일방적인 총리 지명 철회,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및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3대 요구조건을 명확히 밝혔다.

또 빠른 시기에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단계적 퇴진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주, 민주당은 하나의 중심 기조에 집중하겠다. 일방적인 총리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만이 민심의 분노에 답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우리당은 이번 주 12일 오후에 전국당원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의지를 결집하고 민심의 3차 촛불에 호응해나갈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최순실이 국정에 직접 관여한 증거들이 추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 ‘상시 대통령’이었다는 실제하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지 지켜보겠다.

속속 드러나는 진실들을 보고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도움 없이 과연 국정을 이끌 능력이 있기는 한 것인지 극도의 회의감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에 집착을 보이는 것은 무대책, 무개념, 후안무치이다. 국정을 이끌 비전도 진정성도 모두 국민에게 부정당한 현실이 아닌가!

결국 대통령은 조속히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하루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대통령의 결자해지만이 답이다.

대통령이 결단하시면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 우병우 전 수석 앞에 굴종한 검찰의 비굴함에 분노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피고발인이 아니라 검찰에 업무보고를 받으러온 상관의 모습이었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 소회를 묻는 기자에게 눈을 부라리던 우 전 수석이 정작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활짝 웃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막기는커녕 직무유기 혐의까지 받고 있는 당사자이다.

작금의 사태에 고위공직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꼈다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 수석이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만든 검찰도 문제다. 검찰이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

검사들이 그 앞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우 전 수석이 이렇게 방약무인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인지 개탄스럽다.

다시 한 번 검찰의 굴종적인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물러난 권력 앞에서조차 굽실거리는 비굴한 검찰이 도대체 어떤 수사인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변명대로 면죄부를 주는 하나마나한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개인 의혹들만이 아니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여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는 출세와 권력에 대한 욕망만 품은 검찰만이 존재하는가? 엄격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부패와 비리에 맞선 정의의 검찰로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더 이상 권력 앞에 굴종적인 모습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